권한 부여전에 철저한 교육을

환경미화원 35명에게 쓰레기 불법투기의 단속 권한을 부여한 시의 행정이 기발하다는 생각이다.

매일같이 쓰레기와 생활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궂은일을 수행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진작의 기회도 되며 무엇보다도 쓰레기에 관한한 오랜 경험을 통한 전문가 일터이니 말이다.

더욱이 환경미화원들은 쓰레기 수거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당사자들로 업부의 효율성과 적발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쓰레기줄이기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된 환경미화원에 불법투기의 단속권을 부여하면서 몇가지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첫째는 환경미화원에 부여된 단속임무가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미화원 제도의 본래 취지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것이 본 업무이므로 시행과정에서 지나치게 단속위주로 흐를 경우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작용이 더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 단속권이 없어서 신고를 못하는 처지는 아니며 위법 행위에 대한 궈한을 가지고 전담을 하는 경찰, 검찰등의 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단속권한이 부여됨에 반드시 업무에 대한 사전교육이 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교육을 받은 기관등에서도 실수와 업무의 미 숙지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다.

과태로에 대한 부과내용에서부터 적발요령, 적발방법등의 사전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가급적 단속 권한이 부여된 사람의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흔히 위법을 시비로 분쟁이 되거나 길에서 까지 언쟁을 높이는 꼴 사나운 경우를 흔히 목격한다.

명확한 증거에 의해 불법투기의 적발이 되겠지만서도 만에하나 시민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에 철저를 당부한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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