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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묻지마 예산’ 유감…도비 매칭사업 검증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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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실, 국비 확보 위한 무분별한 도비 매칭과 예산편성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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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5일(금) 16:3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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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전환·청년기업 지원 정책, 현장 효과성과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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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61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사진 제공=충남도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했다. 또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국비가 반영된 사업이라도 반드시 도비를 매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산출 내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고가 시설‧장비가 활용도 저조로 헐값에 매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상생 배달앱 활성화 사업에 대해 “오프라인과 동일한 가격 설정과 배달비 지원이라는 단순 구조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민간 플랫폼은 AI 알고리즘으로 가격 차등 가게에 제재를 가하는 구조”라며 “동일 가격 설정이 오히려 민간 플랫폼 내 홍보 배제 등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 지원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고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청년기업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직접 창업과 경영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위험 요소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기업 지원센터는 단순 홍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멘토링과 특화된 지원으로 청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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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 더불어민주당) | ⓒ (주)온양신문사 |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공모사업 추진 전 예산 매칭 여부에 대해 사전 보고가 없었다”며 의회 무시 처사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국내여비·회의비 등 세부 산정이 비현실적이고 성의가 부족한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AI 제조혁신 사업에 있어 수요기업은 물론 공급기업 선정 시 지역 기업에 우선 기회가 필요하다”며 “실질적 데이터 기반 컨설팅과 실증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과 계획수립이 중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도내 27만 6천여 사업체, 110만 명에 이르는 종사자에게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미칠 고용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정책이 도민 일자리와 지역 고용 환경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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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 | ⓒ (주)온양신문사 |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민간사업 지원금이 당초 지원금 2억 4천만 원에서, AI 솔루션 도입 명목을 추가해 3억 3천만 원으로 변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이고 타당한 세부 산출 내역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사업기간이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음에도 지원금이 증액된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예산편성과 제출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계획을 마련해달라”며 충남도의 세심한 준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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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61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사진 제공=충남도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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