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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사업 효율성 및 도민 주거 안전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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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국‧건설교통국 소관 출연계획안, 조례안, 추경예산안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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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5일(금) 16:2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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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리브투게더 사업 확대와 주거 취약계층 보호, 예산 투명성 확보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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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6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모습<사진 제공=충남도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는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건축도시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계획안, 조례안 1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자체 협조를 강화해 달라”며 “사업량을 확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에서, 향후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러한 협력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강조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도내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주거 취약층을 위한 체계적인 주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 왔다”며 “사전 계획과 준비를 통해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세심히 신경 써달라”고 촉구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공인중개사 교육을 강화해 도민 주거 안전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달라”며 “또한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로 인한 도민의 생활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출연기관 예산편성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전년도 출연기관의 성과와 실적 등 결과물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해선 위원(당진2·국민의힘)은 “출연기관이 관례적으로 출연금을 요구하기보다, 반드시 전년도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해 출연금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이 도입되면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며, 출연기관 스스로도 목표 중심의 경영 체계를 갖추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날 고광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종합 검토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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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6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모습<사진 제공=충남도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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