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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줄일 교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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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교사 정원 확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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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31일(목) 17:0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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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 ⓒ (주)온양신문사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가 충남교육청으로부터 확인한 내년도 공립 교사 정원은 유치원은 770명이고 초등학교 6천666명이다. 유치원의 경우 올해 775명보다 5명이 줄었고, 초등학교는 34명이 감축됐다.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한 가배정(안)이어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지만, 윤석열 정부가 교사 정원을 늘리지 않는 방향은 분명해 보인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내년도 교사 정원은 총 6천211명이다. 올해(6천169명) 비해 42명이 늘었다. 그러나 그동안 중등 교사가 큰 폭으로 줄어온 것에 견주면 턱없이 부족하다.
이미 충남의 중등 교사 결원이 올해 3월 기준으로, 276명에 달한다. 여기에 내년도 3월, 중학교 5곳과 고등학교 1곳이 개교하는 것까지 참작하면 사실상 상시적 감축이다.
‘학령인구 감소’에만 기댄, 정부의 교사 정원 감축 정책으로 학교에 있는 교사들은 업무가 더 늘어나고, 노동강도가 더욱 강해졌다.
전교조 본부가 진행한 ‘2024년 교사 정원 감축 대응 조사’(5월 27일~6월 7일)에 충남 교사 973명이 응답한 결과를 보면, 작년에 비해 주당 평균 수업시수가 증가했다고 답한 교사가 43.5%(423명)나 됐다.
특히 2시간 이상 늘었다는 교사가 중학교 75명, 고등학교 69명에 달했다. 주당 수업시수가 5~6시수가 증가했다는 고등학교 교사도 있었다.
충남교육청의 사업선택제와 시설개선 등과 정부가 밀어붙이는 고교학점제·디지털AI정책 따위로 인한 업무와 행정업무가 크게 늘었지만, 수업 연구 시간은 반비례했다.
정규 교사 정원을 거듭해서 줄이면서도 교사가 사실상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해 교사들을 수업과 생활지도가 아닌 행정업무를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교사들은 수업 연구 시간을 뺏긴 상태에서 늘어난 수업을 겨우겨우 감당하는 처지다.
이에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렇듯 교사들을 지치게 하면서 어떻게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교사 정원을 꾸준히 줄이면서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 교육 여건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자 한다면 더 많은 교사가 아이들 곁에 더욱 많이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교사 정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충남교육청은 정규 교사 정원이 최종 배정되기 전까지 필요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동시에 과밀학급 기준을 현행 교육부 기준 28명에서 더욱 낮춰, 과밀학급을 최대한 해소해야 한다”면서 “늘어날 학급에 더 많은 정규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중학교 기준 전국 1위인 과대학교(1261명 기준) 역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것이 질 높은 공교육과‘학생 중심 충남교육’등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다. 윤석열 정부처럼 학령인구 감소 논리에 매몰되면 더 나은 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충남교육청은 교사 정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
▲충남교육청은 교사 수 산출 방식을 학급당 학생 수로 산출하라!
▲충남교육청은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과 소규모학교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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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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