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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에 ‘투자유치 MOU 건당 이행실적’ 통계 작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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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박경귀 전 시장 치적 홍보용 MOU 실적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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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9일(화) 14:2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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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대표 박민우)는 10월 29일 아산시에 ‘투자유치 MOU 건당 이행실적’ 통계 작성을 제안했다. 박경귀 전 아산시장의 치적 홍보용 MOU 실적이 과장됐으므로 이를 분석해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산시민연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느 지자체나 경쟁적으로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며 지자체장은 재임 중 그 성과를 주요한 업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 첫 단계로 흔히 기업과 지자체는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맺는다.”면서 “기업의 투자와 행정지원 제공 양해각서는 양측 의사 확인으로써,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나 법률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투자유치 양해각서는 그 자체 체결 의식보다 쌍방의 충분한 사전 조율과 꾸준한 이행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종 MOU는 체결 행사를 통해 지자체장의 실적 홍보용으로, 투자유치가 확정된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선전용으로 남용되는 것이 문제로, 심지어 선거 공보에 재임기간 중 기업 투자 유치에 따른 성과를 과장함으로써 선거법 위반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최근 지역의 한 언론에서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이 상실된 박경귀 씨가 재임시절 투자 유치 성과를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보도를 했다.
아산시가 지난 7월 12일 ‘아산시 민선 8기 전반기 외자 유치 실적 역대 최대’라고 보도자료를 냈으나 실제 이행상황은 절반 가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산시민연대는 “‘4천535억 규모 역대 최대 외자유치 성공’이라는 아산시 선전은 MOU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그 이행 실적은 미미하다는 검증 보도는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된다”며, “ 다만 MOU 이행은 투자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MOU 이행과정을 지켜볼 필요도 있다. 또한 박경귀 씨 과장이 특히 과했을지라도 전임자, 후임자들도 비슷한 잣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가 ‘투자유치 MOU 이행 실적’을 매년마다 통계로 작성해서 발표할 것을 제안했다.
재선거로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더라도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당장 올해부터라도 시장 2임기, 총 8년을 대상 기준으로 MOU체결 건당 이행 실적을 연말 기준으로 집계해서 발표하고 해마다 갱신하자는 것이다.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가 매년 투자유치 MOU 건당 이행 실적 통계를 발표한다면, 그 자체로서 어떤 시장이 직무를 수행하든 MOU 체결 홍보만이 아니라 이행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기준으로써 작용하리라 확신한다.”면서, “투자유치과 등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아산시의회가 관련 사항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와 기업이 체결하는 투자유치 MOU가 시장 홍보용에 머물지 않고, 전국의 기업과 아산시민에게 신뢰를 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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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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