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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부동산 온라인 불량매물 1만3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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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강화, 행정처분 연계 등 대안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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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8일(금) 15:2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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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지난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한 온라인 부동산매물이 1만 3천19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22년 조치요구 건수 9천904건에서 약 33% 증가한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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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로부터 온라인 부동산 중개의 모니터링 업무 등을 위탁받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위해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하는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실제론 존재하지 않는 미끼 매물과 허위?과장 광고 등 법 위반 매물을 반복적으로 홍보해 ‘2회 이상 위반의심’ 건으로 지자체에 통보되는 건은 2021년 594건, 2022년 1천189건, 지난해 1천519건으로 상승세가 가파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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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부동산 매물을 막기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한국프롭테크포럼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네이버페이부동산, 다방 등 25개사), 한국프롭테크포럼(직방 등 4개사)
허위 부동산 매물 자율규제의 운영주체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한국프롭테크포럼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허위매물 최다 반복 게시자는 지속 발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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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은 “업계 자율규제를 운영하는 KISO와 한국프롭테크포럼은 허위 매물을 지속해서 홍보하는 중개사들에 대한 플랫폼 퇴출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에 허위매물 신고가 누적된 중개사에 대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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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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