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박경귀 시장 당선무효형은 만시지탄, 사필귀정”
|
|
민주당 충남도당, “시정 혼란 최소, 위상 재정립에 힘”
|
|
2024년 10월 08일(화) 16:16 [(주)온양신문사] 
|
|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하 충남도당)은 10월 8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박경귀 아산시장의 당선무효형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이날 대법원 최종심에서 상고기각으로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박경귀 시장은 아산시장 직위를 상실했다.
이에 충남도당은 “만시지탄, 사필귀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늦었지만, 아산시정의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법원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박경귀 시장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 파기환송심, 이날 대법원까지 모두 당선무효형인 1천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은 최종심 판결을 통해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충남도당은 “지난 2년여간 박경귀 시장은 갈등의 진원지였다. 이로 인한 아산시정은 혼란 그 자체였다. 시정 정상화를 촉구하는 아산시의회는 물론 독단적인 행정으로 학부모·아산시청 공무원·언론인 등 아산시민들과 수많은 갈등을 빚어왔다.”면서 “그럼에도 박 시장은 임기 2년 3개월 동안 총 12번의 해외 출장을 다녔다. 특히,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와중에도 박 시장의 해외출장은 계속돼 시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당은 “이번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박경귀 시장의 명백한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의지를 분명히 확인한 것이자,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상식적으로 운영되어온 혼돈의 아산시정에 대한 경고의 의미”라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아산시민들이 우려하는 아산시정의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추락한 아산의 위상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시설관리공단, 차별 없이 이용할 ..
|
|
시설관리공단, 안전 의식 고취 및..
|
|
이명수 예비후보, 충남교육현장 ..
|
|
아산고, 뜨거운 관심 속에 진학 ..
|
|
이기애·이윤구·윤원준·전남수..
|
|
충남아산, 창단 첫 스페셜 유니폼..
|
|
2026년 장애인의 날 맞아 발달장..
|
|
NH농협은행 아산시지부, 하나은행..
|
|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 지역경제 ..
|
|
대만 여행업계, 충남관광 매력 체..
|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일본 타쿠성..
|
|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민비서 알..
|
|
2027 충청 U대회, 세계 무대 향한..
|
|
힘쎈 충남, 중동 장기화 종합대책..
|
|
아산폴리텍대학, 공공 안전 분야 ..
|
|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제12회 평..
|
|
가족과 이웃을 지켜주는 안전장치
|
|
충남교육청, 제46회 장애인의 날 ..
|
|
충남과학교육원 마술단, 첫 시동
|
|
‘2026 과학축제’ 성황…약 5천..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