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선거법위반’ 박경귀 시장 당선무효 확정
|
|
대법, 상고 기각…시장 직 상실, 내년 4월 재선거 예정
|
|
2024년 10월 08일(화) 11:57 [(주)온양신문사] 
|
|
|
| 
| | ⓒ (주)온양신문사 | |
선거기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다가구주택)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1·2심 모두 당선무효형인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원심 소송 절차 법령 위반(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누락)만을 이유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당시 박 시장의 유무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행위 대상 특정 등 공소장이 일부 변경되면서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결과는 원심과 동일한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날 박 시장에 대한 두 번째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 4월 아산시장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그 해 10월, 이외 기간에는 내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 
| | ⓒ (주)온양신문사 | |
| 
| | ⓒ (주)온양신문사 | |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아산교육지원청, 환경 정화 활동..
|
|
충남소방, 빅데이터 활용 및 아이..
|
|
‘금강수목원’ 충청민 품으로 되..
|
|
순천향대 지원기업 더영메디, 35..
|
|
배움을 잇는 오늘, 미래를 여는 ..
|
|
충남교육청, 가장 어린 교실, 선..
|
|
충남교육청, 2026년 학생상담자원..
|
|
충남교육청, 교육부·행안부 공모..
|
|
충남아산FC ‘특별한 산책 메이트..
|
|
아산소방서, “추석 명절 주택용 ..
|
|
선문대 축구부에 1,000만 원 후원..
|
|
아산관광, 추석 맞아 시각장애인..
|
|
건협 대전충남지부, 대전대산학교..
|
|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한국..
|
|
이지윤 충남도의원 “공공기관 통..
|
|
이상근 의원 “충남도, KAIST 영..
|
|
충남도의회, 4대폭력 예방 앞장 ..
|
|
충남도의회, 화물운송 안전·종사..
|
|
시설관리공단, 고객의 의견을 수..
|
|
호서대 총학생회, 안심하고 생활..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