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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C분석 다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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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양평고속도로 의혹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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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08일(화) 11:0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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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복기왕의원실> | ⓒ (주)온양신문사 |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이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의 재점화에 나섰다.
지난 10월 7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첫 질의자로 나선 복기왕 의원은 “국민적 의혹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 29필지가 있는 방면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바뀐 과정에 외부의 압력이 개입되지 않았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1년 동안 의혹이 한치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조안 구간이 개통되며 양서면→강상면 종점 변경 논란이 터진 당시보다 양서면 종점안의 당위성이 높아졌다.
화도~조안 연결 이후 양서면 두물머리의 교통량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변경된 강상면 종점안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본래 취지인 두물머리 인근 및 두물머리로 향하는 6번 국도의 정체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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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
이를 근거로 복 의원은 “양서면 원안의 교통량 수요가 과소평가 됐다”며 “B/C 분석을 다시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 의원은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특정감사를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며 “정작, 노선 변경에 관한 사항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국토부 입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복기왕 의원에 밝힌 이 특정감사의 범위는 ‘용역 준공처리 부적정’, ‘과업수행계획서 일부 내용 삭제 경위 및 위법행위’ 등으로, 노선변경 과정상의 위법행위는 빠져있다.
복 의원 질의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특혜와 외압이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념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편, 복 의원은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의 주가 띄우기에 이용된 정황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복 의원은 “우크라이나 관련 윤석열 대통령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삼부토건의 주가가 뛰었다”며 “우크라 재건을 한국이 주도한다고 국토부가 떠들썩하게 홍보할 때도 다른 건설사는 그대로고 삼부토건 주가만 폭등했다”고 말했다.
우크라 재건 관련 국토부 추진 실적이 있느냐는 복 의원 질의에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복 의원은 “의혹 해소를 위해 국토부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고, 금감원에도 조사와 검사를 자체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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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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