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의 관심사와 문제 해결을 위해 당은 비록 달라도 맞잡은 손은 힘이 있었다.

이명수 의원(아산·자유선진당)과 양승조 의원(천안갑·민주당)은 지난 4월 25일 오전11시 아산 선문대학교 본관 122호에서 아산, 천안지역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 일반시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명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의 대부분을 민간 사설어린이집이 차지(86%)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민간 사설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서 지원도 미약한 반면에 그 규제는 형사처벌을 넘나들을 정도로 심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 영유아교육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서 좋은 정부의 보육원 및 어린이집 무상교육 확대 및 민간 사설어린이집의 처우가 대폭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승조 의원도 인사말에서 “2008년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3만 2천여개의 보육시설이 있고, 109만 여명의 영유아들이 14만 여명의 원장님과 보육교사의 보호와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고 있으며, 이러한 보육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법 시행 20여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법 시행의 모순을 보완하기 위해 법개정을 할 시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명수·양승조 의원은 공통적으로 “보육교사의 낮은 임금문제, 전문성과 자긍심, 직업만족도를 고려하지 않은 근무교사의 처우개선 등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시설운영과 관련된 지나친 규제 법령,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도 함께 개선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홍익대학교 장용근 교수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토론자로는 전병왕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장, 김혜금 동남보건대 유아교육과 교수, 박수경 대한주부클럽 아산소비자 상담실 사무국장, 장진환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충남도지부장이 나섰다.

한편 이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정보, 의견, 지혜가 교환되고 수집되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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