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이초’ 이후에도 줄지 않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
|
교총, 2024년 제1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개최
|
|
2024년 09월 06일(금) 16:12 [(주)온양신문사] 
|
|
|
악성 민원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학부모 고소
올해부터 아동학대 신고 치유금 별도 지원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줄지 않았고, 소송 및 행정절차 등으로 교원들은 여전히 고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준권, 이하 ‘충남교총’)은 교원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열고 교권침해 사건 관련 소송, 행정절차 등 8건을 심의했고, 이중 8건에 대해 한국교총과 충남교총이 지원금 2천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교권옹호위 회의에서는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교원의 아동학대 피소 건이‘대세 중의 대세’로 확인됐다.
심의에 오른 8건 중 6건(75%)은 교원의 학생지도, 학폭 대응 등을 문제 삼은 아동학대 고발·고소,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학부모 고소, 행정소송절차 등으로 나타났다. 8건 중 6건이 아동학대 신고 관련으로 역대 최고다.
한국교총도 지난 8월 29일 106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70건에 대해 1억 5천450만 원을 지원했다.
교총은 올해부터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사에게 소송 보조금과 별개로 치유지원금(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충남교총은 6건을 접수했고,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관련 형사 피소 건 중에는 △두 학생이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고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본인의 아이만 차별한다고 아동학대 신고 △수업시간 내내 종이접기하는 학생을 지도 과정에서 신고 △악기를 던지고 볼펜으로 손을 찍었다고 허위 신고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에 대한 보복 신고 △성 미투시 학생의 허위 주장에 ‘성비위교사’로 징계받은 징계처분 취소 결정 등이다.
이준권 회장은 “이 정도면 교원들이 교육과 생활지도 자체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며 “일부 학부모에 의해 교사가 악성 민원,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여타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될 수밖에 없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아동복지법 상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 등에 대해 사실상 별다른 처벌이 없는 법?제도 미비가 해코지 성,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만 유발하고 있다”며 “정서학대를 엄격히 제한하고 명료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를 무고, 업무방해 등 엄히 처벌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권 5법 시행 이후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이 이어져 현장 교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결코 단 한 명의 교원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민원, 소송 대응·지원을 강화하고 국회 대상의 교권 보호 입법 활동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재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안전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총 교권옹호기금은 교권침해 사건으로 고통 받는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소송이나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는 교원에 대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원한다. 1975년 도입,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교총은 교권침해 소송 건에 대해 심급별 최대 500만 원, 3심 시 최대 1천500만 원을 지원한다. 행정절차(교원소청심사 청구)는 200만 원 이내이며,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학부모에 대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지원한다.
|
|
|
|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
커뮤니티
“道公, 가벼운 국민 지갑 헤아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