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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수해, 근본 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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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정비 자치단체 사업 전환 후 재정 열악 지자체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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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02일(월) 17:0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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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8월 28일 열린 제35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수해 피해에 대한 항구적이고 신속한 복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방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한 물 순환의 불균형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며 충남도는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소하천 정비율을 끌어올리기가 어렵다”며 “전문가들은 지방 하천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13.75%인 우리나라의 국가하천 비율을 일본 수준인 61% 비율로 국가지원을 통해 높일 것을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충남에서 발생한 지방하천 피해 179건 중 75건의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추가로 203건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해 복구는 지연되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재해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대변하고, 피해 복구 추진 상황과 완료 계획에 대해 도지사에게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기후 변화에 따른 하천 설계 및 미래지향적 대책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 마련을 요청하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충남도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항구적인 수해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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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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