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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집행 부작용, 하도급업체‧소상공인 위기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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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지급조건 설정, 관리감독 강화 등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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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24일(토) 07:1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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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8월 23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속집행에 따른 부작용에 아산시 하도급업체 및 소상공인은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천철호 의원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선금지급 제도가 아산시 하도급업체와 소상공인들에게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금을 받은 원청업체들이 공사도중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하도급업체와 관련 소상공인들이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지난 4년간 아산시 발주 공사에서 원청업체의 압류 건수가 총 62건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약 28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도급업체와 소상공인들은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
천철호 의원은 매년 울창한 숲과 풍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는 지렁이의 중요한 생태적 역할을 빗대어 설명하며, 하도급업체 및 소상공인, 즉 시민들의 경제 활동이 아산시 경제의 기반임을 강조했다..
또한 신속집행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서 체결 시 명확한 지급 조건 설정, 관리 감독 체계 강화, 중재 및 분쟁해결 메커니즘 구축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천철호 의원은 “아산시의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작은 규모의 경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한다면 아산시민은 삶의 터전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하며 아산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시민이 함께 협력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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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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