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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의 새로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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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중장년 위기가구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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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23일(금) 17:0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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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 ⓒ (주)온양신문사 | |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공동세미나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원장 조경훈, 이하 충남사회서비스원)은 8월 22일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최영준 회장)와 ‘인구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김윤민(국립창원대) 꾜수가 사회, 홍영준(상명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홍이진(국립대만대학교) 교수와 전용호(인천대학교) 교수, 오정아(충남사회서비스원) 박사가 주제발표를 했고, 김윤영(전북대학교) 교수와 박세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송아영(연세대학교) 교수가 토론으로 참여했다.
홍이진(국립대만대학교) 교수는 동아시아 4개국을 비교하면서 사회투자정책이 저출산 해결의 최적의 요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노동환경 개선 등 서비스 이용자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으로 참여한 김윤영(전북대학교) 교수는 “출산율 하락은 사회와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되지만 그로 인한 인구 감소는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면사 “특히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와 연금 부담이 증가하고, 젊은 인구의 감소는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은 젊은 층의 감소에 대비하여 고령 근로자와 인공지능, 자동화 기술로 그 빈자리를 메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전용호(인천대학교) 교수는 중장년 1인가구의 삶의 고달픔과 현재 생활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고립감을 타게하는데 필요한 정책이 추진돼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중장년 1인가구,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중장년 1인가구의 상황은 급작스럽게 유발된 현상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무너진 가족관계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중장년의 자기 회복 프로그램과 함께 생애주기별 정책과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토론자인 박세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적 돌봄과 위기를 논의할 때, 돌봄위기 대응은 개인의 상황에 따른 특수한 욕구 대응의 차원을 넘어선 보편적 생애과업이면서 동시에 생애과정으로서 근본적인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두어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오정아(충남사회서비스원) 박사는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중장년 1인가구 중 우울이나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문제와 외로움에 대한 지각이 높다고 하면서 이들의 정서지원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과 함께, 보충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인 송아영(연세대학교) 교수는 고립 및 외로움에 대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탐색과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고립에 대한 단편적 이해가 아닌 보다 정확한 개념적 적립이 필요함을 논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조경훈 원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비판과대안을위한 사회복지학회와 연합세미나를 통해 지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대안과 중장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책이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준(비판과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회장은 사회투자정책과 중장년 1인가구 이슈는 지금 시기에 매우 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변화와 함께 더욱 큰 이슈가 될 것이라 예상되는 중장년 이슈에 대해서 정책 논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충남사회서비스원과 비판학회 모두 이번 세미나가 일회성으로 끝나기보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의 문제에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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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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