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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연수원, ‘수사실무연구회’ 발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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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정기 세미나, 다양한 수사실무 관련 쟁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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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6일(금) 17:2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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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연수원(원장 이형세)은 8월 16일 오후 1시 30분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수사연수원 최중락홀에서‘수사실무연구회’발족식을 열고 최근 경찰 수사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현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이형세 경찰수사연수원장, 배용주 前 경기남부경찰청장, 강동필 천안동남서 수사과장을 비롯한 80여명의 전·현직 수사관과 경찰대 김면기 교수, 문성준 교수, 원광디지털대학교 신이철 교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최지선 박사,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황성욱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김민수 판사, 대전지방법원 송현섭 판사 등 20여명의 연구자와 법조인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수사실무연구회 발족식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했다.
‘수사실무연구회’는 수사 실무자, 연구자, 대학교수, 법조인 등이 함께하는 실무 연구모임을 지항하며 발족했다.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으로 경찰수사의 책임성 제고 및 수사 전문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구회는 그동안 형사사법절차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경찰 수사실무를 본격적인 연구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회는 범죄수사절차 연구, 분야별 수사실무연구, 수사사례의 발표와 공유, 수사실무 교육, 연구회원간 소통 및 교류의 장 등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무적인 문제를 연구의 장(場)으로 끌어들여 최신의 해결책과 절차를 개발하여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식을 생산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지난 2017년 개설된 온라인 커뮤니티(밴드) 모임인‘민사법에 기반한 경제범죄수사 밴드(이하‘민사경 밴드’)에 기반하고 있다.
민사경 밴드는 그간 꾸준히 수사 실무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아왔고, 2023년 11월부터 본격적인 연구회 발족 준비에 들어간 후 2차례 온라인 모임을 거쳐 오늘 정식으로 발족식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형세 경찰수사연수원장은 축사를 통해‘경찰 내 유일한 수사 전문 교육기관인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수사실무연구회 창립을 하게 된 것은 의미가 크며, “리딩방 사기 검거 등 세부 사례,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수사사례, 일선 현장의 수사업무 과부하와 개선 가능성”에 등 수사실무에 유익한 내용의 발표와 토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초대 연구회 대표로 위촉된 배용주 前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경찰 수사 실무의 발전과 형사사법의 혁신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날을 맞이했다. 수사실무연구회의 창립을 선언하며,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다”라고 했다.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황성욱 판사는 인사말에서 1995년 창립되어 29년째 운영 중인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사례를 소개하며, “경찰 수사실무연구회도 연구결과나 수사사례 발표, 토론을 통한 활발한 내부의 의견 교류뿐만 아니라 학계, 법원, 검찰, 변호사와 같은 외부의 고견도 적절하게 청취함으로써 연구회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고, 활발한 수사실무 연구를 통해“날로 새로워지고 교묘해지는 범죄에 대한 유효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법의 고도화나 수사기관 사이의 역할 재조정과 같이 경찰을 둘러싼 수사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훌륭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날 발족식에 이어 제1회 정기 세미나가 개최되면서 다양한 수사실무 관련 쟁점들이 논의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안정엽 수사관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리딩방 다중사기범죄’와 관련하여 실제 검거사례와 수사기법에 대하여 발표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이상윤 수사관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최지선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천안동남서 수사과장 강동필 경정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수사사례’에 대하여 발표했다. 강동필 경정은 형사소송법 개정 후 수사지휘를 대체하고 있는 검사 보완수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였고, 경찰대학 문성준 교수와 부산경찰청 수사심의계 추흥식 수사관이 토론하였다.
마지막 3세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업무 과중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경찰수사연수원 박수만 교수가‘수사업무 과중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군산경찰서 통합수사팀 장효진 수사관과 서울북부지방법원 김민수 판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특히 김민수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경험한‘판사 부족, 높아진 사건 난이도 등에 따른 재판지연’시각에서 경찰 수사업무 과중에 논해 대하여 눈길을 끌었다.
수사실무연구회는 앞으로 정기 세미나와 학술지 발간 등을 통해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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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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