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과 행정의 신뢰

5일 음봉면 원남리 쓰레기 매립장 설치 조성사업이 시의회에서 전격 통과된 가운데 해당주민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물론 혐오시설을 반기는 주민은 없는 반면, 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자기주장을 양보해야 한다는 주민도 있다.

해당 주민들의 주장을 보면 첫째로 침출수의 유입으로 인근 저수지와 식수의 오염이 초래된다는 것과 하필이면 고지대를 적지로 점지했느냐는 점 등 크게 두가지 견해를 들고 있다.

결국 쓰레기장과 같은 혐오시설이 들어와서는 각종 오염등 문제만 남겨둘 뿐 주민들의 정서를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무리 안전한 환경정책이고 침출수가 전혀 없는 현대식 시설물이라 할지라도 쓰레기장은 쓰레기장이 아니냐는 견해다.

이같은 불신은 이미 수년전부터 반복되어온 주민과 행정 당국간에 쌓여온 앙금이다. 특히 주민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쓰레기장을 고지대로 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뚜렷한 해명과 함께 타당성 조사를 통한 투명한 행정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매번 시 행정당국에서는 해당 주민들에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케 하기 위해 선진 쓰레기 매립시설견학을 추진해 왔다고 한다.

또 그동안 주민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매립장 설치 후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을 설명해 왔다.

그런데도 불구, 주민들의 환경 시설에 대한 불신으로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상호신뢰가 구축되지 못했던 것은 무엇보다 행정의 투명성을 통해 쓰레기 매립장 위치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원남리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한 시는 환경영향 평가 등 타당성 조사가 실시된다. 이제부터라도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을 실시하기 바란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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