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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복 의원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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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유죄 평결…확정되면 당연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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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01일(목) 13:4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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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5월 1일 성명을 통해 “김은복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아산시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김은복 의원의 사기혐의 유죄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공직자는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김은복 의원은 사법부로부터 사기죄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는 현행 법률에 따라 김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 또한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김은복 의원은 즉각 의원직 사퇴와 아산시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 충남도당은 책임 있는 입장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강훈식·복기왕 국회의원은 이번 사건과 앞서 발생한 홍성표 의장 사건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향후 소속 의원들의 윤리성과 공직자로서의 자질 강화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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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 | ⓒ (주)온양신문사 |
한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 재판부는 지난 4월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은복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8년 7월 보육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고 있으니 매물로 나온 어린이집을 함께 인수해 동업을 하자”며 “어린이집을 인수하면 동업자금 비율에 따라 수익을 나눠 갖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해 8월 매물로 나온 어린이집 인수비용 3억원을 절반씩 부담하고, 운영수익금도 절반씩 나누기로 했으나 실제 어린이집 인수비용은 1억 5000만원에 불과, 피해자에게 인수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하고, 별도의 비용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판시 범행의 방법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가 비교적 명백함에도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며 발뺌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선고일 이전 피해자를 위해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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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철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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