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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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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모든 폭력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개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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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30일(수) 08:1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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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고등학생 흉기 난동으로 드러난 교실의 현실
지난 4월 28일 오전,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이 흉기를 휘두르는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교장과 행정실 직원 등 교직원 3명이 중상을 입고, 행인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 이하 충남교사노조)은 29일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충남 교육 현장이 모든 학교 구성원에게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교육청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이번에 발생한 흉기 난동은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학교 구성원 모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학교는 학생과 교원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호된 공간이어야 한다. 정상적인 수업과 생활지도가 이루어지려면, 학교는 신체적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고, 최소한의 물리적·심리적 안전이 철저히 보장된 공간이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충청남도교육청은 학교 안전망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교사노조는 “현재 학교 내에서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는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다. 학교 구성원들은 긴급한 폭력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으며,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위기 행동은 장애 여부를 불문하고 학교 구성원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 매뉴얼 마련과 전문 인력 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교사노조는 “학교는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최근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교육위원회 수정안을 거쳐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학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상담이나 치료를 권고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특히,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학교가 학생에게 직접 상담이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특수교육대상자라고 해서 이런 긴급 지원에서 예외가 되지 않도록 교육청은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서적 어려움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과도하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사노조는 “학교 내 돌발적 폭력 상황에 대비한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수업 중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교사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위기 대응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물리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교육청 차원의 매뉴얼을 법제화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대응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와 학생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고, 학교 내 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개입이 교육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적용 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사노조 최재영 위원장은 “교사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학교는 더 이상 교육의 장이 될 수 없다. 이번 흉기 난동은 학교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교육청과 정부는 교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즉각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실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교사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학교마다 전담 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학교 내 모든 폭력적 행동에 대해 선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충남교육청은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안전망을 구축하라.”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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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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