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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감산 정책은 농촌 무너뜨리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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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농촌을 지키는 정책으로의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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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28일(월) 17:1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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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4월 28일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쌀을 줄이면, 사람도 사라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천철호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일본의 쌀 감산 정책이 불러온 쌀값 폭등과 농촌 붕괴 사례를 영상으로 소개하며, “쌀 생산을 줄이는 정책은 결국 농촌의 무너뜨리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쌀 과잉 생산을 이유로 벼 재배면적 감축과 타작물 유도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8만ha, 아산시는 1천29ha 감축 목표가 할당된 상황이다.
이에 천철호 의원은 “전국 감축 목표는 경기도 전체 벼 재배면적보다 넓은 면적이며, 아산시 감축목표는 둔포면 전체 벼 재배면적에 달하는 면적”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와 농가 모두 각종 페널티를 받게 된다”며, 이는 결국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철호 의원은 “단기적인 경제 논리에 따라 추진되는 쌀 감산 정책은 농업 인구 감소와 식량 자급률 저하, 농촌 공동체 붕괴 등 장기적인 국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미 세계는 식량 전쟁시대에 돌입했고, 우리는 ‘쌀을 먹을 수 있지만 지을 수 없는 나라’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제는 쌀이 남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쌀을 지을 사람이 사라질까 두려운 시대”라며, 쌀 감산 정책이 아닌 농촌을 지키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아산시에도 쌀 생산을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천 의원은 끝으로 “아산시가 논을 지키는 도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자족하여 살아남는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금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 미래 세대에게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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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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