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교육을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말라”
|
|
전교조 충남지부, 도의회에 교육 자율성·교사 권리 침해 중단 촉구
|
|
2025년 04월 23일(수) 17:07 [(주)온양신문사] 
|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오수민, 이하 전교조 충남지부)는 4월 2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충남도의회는 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율성과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충청남도의회 이철수 운영위원장(당진1·국민의힘)은 지난 4월 22일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를 향해 ‘의회 권한 침해’ 드에 대해 경고성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전교조 충남지부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반박한 것이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 성명에서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가 법에 근거한 권한이라 하더라도, 그 요청이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면 이는 명백한 ‘교권 침해’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러한 부당한 개입에 대해 교사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대변했을 뿐이며, 결코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더 큰 문제는, 구체적 목적 없이 무분별하게 요구되는 자료 제출이 교육 현장을 위축시키고, 교사들을 감시 대상으로 만드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요청은 단지 감시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 교사들에게 과도한 행정 업무를 가중하고,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이나 상담에 집중할 시간을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는 “실제로 많은 교사들이 정작 아이들을 위한 수업 준비나 생활지도를 위해 써야 할 시간보다, 의미 없는 행정 문서 작성에 시달리는 현실에 대해 깊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업무 부담을 넘어, 교육의 질을 저하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며, “또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방송 시청은, 비록 충남교육청이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더라도, 교사가 교육과정과 연계해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자율적으로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당한 교육 활동이다. 교육과정의 자율적 해석과 실행은 교사의 전문성과 책무에 기반한 권한이며, 이를 외부에서 문제 삼는 것은 교육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반박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는 이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기는커녕, 교육에 대한 정치적 개입과 압박을 통해 그 중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교원지위법 제14조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도의회는 현재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는커녕, 교육을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교사의 수업권을 방해하는 방해꾼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것이 전교조 충남지부의 주장이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헌법기관의 탄핵 선고 과정을 시청하는 활동은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이었다. 이를 ‘정치 편향’이라 단정 짓고 민주시민교육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내란 세력의 연장선에 있는 퇴행적 발상이며, 전교조에 대한 이 위원장의 경고는 오히려 적반하장의 전형”아라면서 “전교조 충남지부는 앞으로도 교사의 권리, 학생의 권리, 교육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며, 정치의 도구로 교육이 이용되는 현실에 맞서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천명했다.
|
|
|
|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장애인복지관, 권리를 존중받는 ..
|
|
충남도·시군, 정책현안 조정회의..
|
|
“포스코이앤씨에 신안산선 사고 ..
|
|
“교육을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
|
|
충남경찰, 교통 사망사고 예방 총..
|
|
2025년 안전주간 교육시설 안전점..
|
|
2027 충청 U대회, ‘원활한 경기 ..
|
|
충남교육청, 직원들 직접 구운 단..
|
|
‘도서관의 미래’ 위한 발전 방..
|
|
충남교육청, 2025년 충남교육 5대..
|
|
충남 청년 정신건강 인식개선 앞..
|
|
‘우크라이나 재건’ 충남 기업 ..
|
|
선문대 교수들, 학생 위해 김밥 ..
|
|
디스플레이 글로벌 초격차 핵심기..
|
|
충남도, 청년농과 함께 딸기 신품..
|
|
“대전환의 시대 ‘기본사회’ 위..
|
|
해저터널 사고 대처 능력 강화한..
|
|
충남아산FC, 특산물 홍보 등 협력
|
|
충남사회서비스원, “아이충남’ ..
|
|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서 2..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