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개발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글싣는 순서 (3회 연재)

1. 지역개발. 이득만큼 파괴를 부른다

2. 지방자치 경영. 최선의 선택이 살 길이다.

3. 시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필자는 시민포럼에서 아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무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는 메신저 역할에 충실하였다.

설문조사는 아산시장의 공약실천 정도와 아산 시장의 시정운영능력 그리고 시민들의 아산시에 거는 기대 및 요구사항등 대략 3가지 정도를 알아보려는 의도에서 실시되었다.

아산시장의 공약실천 정도에서 시민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준 항목은 행정서비스 개선 노력,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그리고 시민 문화 육성 노력 순이었다.

이에 반해 아산시장의 공약실천정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은 교통문제 해결 노력, 환경보전 노력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노력 순으로 나타났다.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는가에 대한 논의는 이제 1년밖에 안된 자치단체장에게 큰 의미가 되지 못한다.

앞으로 남은 임기가 있고 또한 노력중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아산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결과는 대단히 큰 의미로 다가온다.

아산시는 서해안시대의 유리한 입지적 우위를 살려 대규모 공단과 신도시를 유치하는 한편 온천이라는 고유자원을 이용한 관광휴양도시로 발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앞서 설명한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들 중 두가지는 아산시의 이러한 노력과도 관련이 있다.

하지만 낮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들을 살펴보면 자칫 아산시의 노력이 결과적으로 대차대조표상 적자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대규모 공단과 신도시 건설에 따르는 교통혼잡과 환경파괴는 누구나 예측할수 있는 일이며 관관진흥에 따르는 교육환경 악화 또한 쉽게 예견되는 일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아산시는 시민들로부터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데 문제가 될수 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 복지에 있음을 생각하고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하며 개발 못지않게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쾌적한 삶을 위한 시설과 환경이다.

아산지역에 대규모 공단의 신도시가  건설된 결과로 교통이 혼잡하여 생활이 불편하게 되고 환경이 파괴되어 공해와 오염에 찌든다면 과연 어느 시민이 시의 개발사업을 지지하겠는가?

개발로 인해 생긴 이득은 일부시민 또는 대다수의 외지인에 의해 잠식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생긴 부정적인 외부효과는 전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공해없는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관광산업의 개발은 자칫 자연환경 파괴보다 더 심각한 사회 환경의 파괴의 두려움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관광에서 얻은 이득은소수의 관광관련 종사자에게 돌아갈수 있으나 그로 인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는 모든 아산사민들에게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지역개발을 위해 새로운 틀을 짜고 있는 아산시로서는 이번 설문결과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우려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시민들이 평가한대로 아산시가 교통, 환경, 교육등의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할 경우 아산시의 미래는 매우 어둡기 때문이다.

지역개발의 결과로 아산시의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이 악화된다면 시민들이 꿈꾸어 오던 쾌적하고 풍요로운 아산이 아니라 회복불능의 공업 관광도시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한번 망가진 자연 환경과 사회환경은 원상태로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그러한 노력은 엄청난 시간과 돈의 투자가 요구되기에 시작부터 개발과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이익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아산시는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가 16만  아산시민의 뜻임을 직시하고 아산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빠져서는 안될 시민의 쾌적한 삶의 공간확보와 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본사 논설위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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