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충남도의회 기경위 ‘좋은 조례 만들기’ 주도
|
|
소관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 자치법규 입안 기준 맞춰 정비
|
|
2025년 04월 16일(수) 08:15 [(주)온양신문사] 
|
|
|
| 
| | ↑↑ <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4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정비 예정인 조례는 도민들이 조례 내용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와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개선하고, 법령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체계 등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자치법규의 형식적 정비는 단순한 문구 수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조례는 도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핵심 자치법규로, 그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표현될 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구형서(천안4·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은 “조례의 형식적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도민의 법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충남의 자치입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로부터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이번 조례 정비를 모범 사례로 삼아 타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방분권 시대에 자치입법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충남도의회의 선진적 법제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최우수 구급상황관리요원’에 ..
|
|
“지구를 생각하는 10분, 충남이 ..
|
|
‘상세주소’로 세입자 권리·안..
|
|
‘알뜰교통카드’ 온라인으로 신..
|
|
충남도, 재난 취약시설 1141곳 집..
|
|
충남동부보훈지청, 국내 보훈사적..
|
|
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위기..
|
|
선문대, 공감과 참여의 대학 문화..
|
|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본격..
|
|
이순신 성웅의 기개, 과학으로 잇..
|
|
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
|
|
건설경기 침체 대응…전문건설업..
|
|
아산시, AI 행정혁신 TF 가동…업..
|
|
성웅 이순신축제 대비 ‘적치쓰레..
|
|
아산시, “발달장애인의 하루가 ..
|
|
아산에서 즐기는 인문학 여행
|
|
아산시새마을회, 에너지 절약부터..
|
|
온양4동 주민자치회, 실옥교 난간..
|
|
인주면, 이순신축제 앞두고 4월 ..
|
|
온양5동 초사1통, 쾌적한 주거환..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