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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하늘이법’ 실효성 있는 지원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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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실효성 부족과 인권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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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1일(금) 08:1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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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대책 필요
법안 입법 과정에서 현장 교사의 의견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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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
충남교사노동조합(이하 충남교사노조, 위원장 최재영)은 지난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가칭 ‘하늘이법’ 입법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총 634명의 조합원이 참여했으며, 해당 법안의 실효성과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진행됐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관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등 11인)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부정 답변 92%(585명) 및 긍정 답변 5%(30명)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이 해당 법안이 실효성이 부족하고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은 “개인의 질병 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하며, 이를 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신과 진료기록이 낙인이 될 것을 염려해서 교사들이 병원 진료를 주저하게 될 우려가 크며, 이는 교육 환경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각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을 보면 ▲제2조 제12항의1 - 질병휴직 중인 모든 교원이 잠재적 문제 교원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음 : 부정 답변 93%(590명) ▲제43조의3 제3항 - 민원이 접수되면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어 무고성 신고로 악용될 될 우려가 있음 : 부정 답변 90%(571명) ▲제43조의3 제2항 - 교직단체 ‘또는’ 학부모 단체의 추천으로 규정하여, 위원회 구성에 당사자인 교직단체 대표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음 : 부정 답변 80%(507명) 등이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관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등 10인)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부정 답변 90%(571명), 긍정 답변 5%(31명)로 나타났다.
이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질환 치료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기타 의견으로는 ‘교사만 대상으로 심의를 받을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전체에 대한 균형 있는 심사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각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은 ▲제44조의3 제16항 - 질환교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임의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음 : 부정 답변 89%(564명) ▲제44조의3 제3항 - 민원이 접수되면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같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 부정 답변 86%(545명) ▲제44조 제3항 - 대상 교원을 ‘장기간’만으로 폭넓게 규정하여 대상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음 : 부정 답변 82%(518명) ▲제44조의3 제1항 - 위원회 구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교직단체 대표가 위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음 : 부정 답변 72%(457명) 등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조합원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개선책이 제시됐다.
교사들은 학교 보안 강화와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 및 업무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응답했다. 학생과 교사의 심리상담 및 지원 확대, 학교 내 갈등 조정 시스템 구축, 행정업무 경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학교 내 폭력 사안에 대한 효과적인 분리 조치, 원활한 학부모-학교 소통 시스템 마련, 교육공동체 모두를 위한 정신 건강 검진 제도 도입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늘이법’과 관련해 국회 및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교사들은 법안이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단순한 규제나 처벌이 아닌,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과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법안이 감정적 접근이 아닌 신중한 논의를 거쳐 입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충남교사노조 최재영 위원장은 “이 법안들은 교사의 기본적인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 현장의 불안을 조장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교사는 부당한 민원과 폭력적인 환경에서 보호받아야 하며, 정신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교사에게 낙인을 찍는 것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교사들의 교육 의지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 환경의 개선 없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과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 학교가 안전한 교육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폭력행동’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 누구든 즉시 분리를 할 수 있는 원칙과 절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신 건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교육공동체의 정신 건강 문제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닷붙여 “이를 위해서는 현장 교사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감정적인 법안 추진이 아닌 신중한 입법 과정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가칭‘하늘이법’ 입법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기간: 2025.2.15.(토)~2025.2.18.(화)
△설문조사 대상: 충남교사노조 조합원 6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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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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