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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정부에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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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감축 정책에 농민반발 거세…‘희생 강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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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0일(목) 17:2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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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명노봉 의원이 건의안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의회는 2월 20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명노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고 전국 벼 재배면적의 12%에 해당하는 8만ha를 감축하여 연간 41만 8천톤의 쌀 생산량을 감축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계획에 따라 충청남도에는 1만 5천763ha의 감축 면적이 할당됐으며, 아산시는 약 6.5%에 해당하는 1천29ha의 농지를 줄여야 한다. 재배면적 감축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공공비축미를 우선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하면 페널티를 받게 된다.
명 의원은 “정책에 참여하지 않는 농업인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강제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은 쌀 과잉 생산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농민에게 떠넘기고 희생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명 의원은 △농민의 영농권 침해 △강제적이며 단순 현황의 미봉책 정책 추진 △강제적 감축 정책으로 책임과 비용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행위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감축 등 정부 정책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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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의회는 “타당성도 실효성도 없이 농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강제 감축 정책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고, 충분한 협의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민주적 농업 정책을 수립하라”고 결의했다.
아산시의회의 건의안 채택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정부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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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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