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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로 발생하는 소비자 불편, 실태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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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티켓 41만 건, 카카오 14만 건 누락. 쿠팡은 등록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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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19일(수) 11:4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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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소득공제 누락해도 책임질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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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이 인터파크 티켓의 결제 내역 중 41만여 건이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약 8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에서 PC를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일부가 시스템 오류로 문화비가 아닌 일반 결제로 처리된 것이다.
한편 카카오 또한 2024년 약 14만 건, 금액으로 환산하면 28억 여원어치의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 건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한 해 두 회사에서 약 55만 건 규모의 누락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큰 규모의 누락 사건은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권, 신문 구독권, 영화 티켓 등의 구매비용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췄을 경우 한도 내에서 추가공제 해주는 제도이다.
인터파크 티켓은 문제를 인지한 즉시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으나, 인터파크 티켓의 초기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1일, 인터파크 티켓 결제 건 일부가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누락됐다는 사실이 SNS를 통해 확산됐다. 인터파크 티켓은 자사 사이트에 관련 공지사항을 게시했을 뿐 이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개별 전달하지 않았다. 소비자 대부분은 SNS를 통해 누락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외에도 소비자가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상담원 연결 대신 사이트 공지사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가 전송된 후 통화가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등 문제가 이어졌다. 무엇보다 공식 사과가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참고1]
인터파크 티켓 서비스 운영자인 놀유니버스는 이번 문제에 대해 “문제 인식 직후 패치 개발을 완료하여 현재는 정상 작동 중이다”라며 “앞으로 결제 모듈 통합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결제 과정에서 일어난 오류로 결제 건 일부를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누락했다고 하여,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할 의무는 없다. 고의가 아니라면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누락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도, 소비자의 문화비 소득공제에 협조한 것에 대한 혜택도 없다 보니, 소비자 구제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유인이 없는 것이다.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 또한 사업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다. 쿠팡의 경우 도서와 전시회 티켓 등을 판매하고 있으나, 문화사업 소득공제 적용 업체로 등록하지 않았다. 쿠팡에서 관련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쿠팡은 2020년 기준 도서 매출 2턴500억 원을 기록하며 업계 4위에 진입했다. 최근에는 ‘책 한잔’, ‘커피한권’ 등 도서 사업과 관련된 상표를 출원하는 등 도서 판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업계 전반에서 당연시되는 문화비 소득공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강훈식 의원은 “대형 플랫폼을 이용하는 만큼 문화비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믿고 있던 소비자들이 많았을 것”이라면서 “공연 예매 1위, 도서 판매 4위 업체가 소득공제 정보를 누락하거나 문화비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업체가 알리지 않는 이상 소비자가 어떻게 알겠나”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올 7월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결제 건도 문화비 명목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대상 사업자가 약 2만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현재 등록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의 약 3배 수준으로 초반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강훈식 의원은 “또 다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 보장할 수 없다”면서 “문화비 소득공제와 관련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선 문화비 소득공제와 관련한 소비자 인식조사와 피해 실태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연계 선예매 제도가 티켓값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고,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낸 바 있다.
강훈식 의원은 “우리나라 문화산업 정책은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자칫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할 때가 있다”고 하면서 “그 사각지대를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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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고1] 인터파크 티켓 공지사항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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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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