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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보조금 미끼 유심 개통 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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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환불 미끼로 취약계층 노인 대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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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17일(월) 17:4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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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구속, 일부 조직원들에 대한 추적 수사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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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의자 A씨 은신처에서 발견한 현금 다발 등 <사진제공=충남경찰청> | ⓒ (주)온양신문사 | |
충남경찰청(청장 배대희)은 지난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고령자를 대상으로 ‘유심칩을 개통하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모집한 사람들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한 후, 고가의 단말기 구입해 장물업자를 통해 판매하고, 모바일 소액결제, 인터넷 및 IPTV 가입, 유심 재판매 등으로 현금화한 혐의로 모집 총책 A 씨, 현금화 총책 B씨 등 1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범행 가담 공범에 대한 추가 추적 수사 중에 있으며 이들에 대한 죄명은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이다.
이들 일당은 통신보조금을 미끼로 피해자 명의 유심을 개통한 후, 보통 3~4대의 최신 휴대폰 할부 매매, 게임아이템 소액결제, 인터넷가입 등으로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피해자 수만 약 460여 명에 이르고, 총 3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며, 피해자들은 막대한 채무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통신기기에 취약한 고령층을 범행 대상으로, 가명을 써서 신분을 위장한 뒤, 서산, 청주, 속초 등 각 지역별 하위 모집책을 두고, 피해자 1명당 10~15만 원 수당을 주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정부 지원금인 것처럼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문을 내게 하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모집총책, 현금화 총책 등 주범 및 공범들을 차례로 검거하고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총책 등 3명을 구속했으며, 은신처에서 발견된 7천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휴대전화 공기계 20여대 등 총 1억 원 상당을 전부 압수했고, 검거된 일당들에 대한 철저한 여죄수사와 더불어 공범에 대한 추적수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보조금 등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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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의자 A씨 은신처에서 발견한 현금 다발 등 <사진제공=충남경찰청>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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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허위 통신보조금 신청 서류 <사진제공=충남경찰청>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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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의자 A씨 은신처에서 발견한 휴대전화 공기계 <사진제공=충남경찰청>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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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의자 A씨 은신처에서 발견한 휴대전화 공기계 <사진제공=충남경찰청>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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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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