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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없는 졸속 법안 ‘하늘이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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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신건강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할 실효성 있는 정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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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16일(일) 15:2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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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 댜변인 이은정)는 2월 13일 성명을 통해 “전문성 없는 졸속 법안 ‘하늘이법’은 교육을 혼란에 빠뜨릴 뿐”이라며, 졸속 입법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의 질병 휴직과 복직 심사에 참여하는 것은 비전문적이며, 교사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면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지, 감정적인 여론몰이로 졸속 입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안다."고 밝혔다.
최근 발의 준비 중인 ‘하늘이법’ 초안에는 교사의 질병 휴직 및 복직 심사 과정에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들은 “이는 교육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매우 위험한 조항”아라며 “대한초등교사협회는 해당 법안이 단순한 감정적 여론을 기반으로 졸속 입법되는 것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하며, 실질적인 교사 정신건강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첫째,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의 질병과 복직 여부를 판단할 전문성이 없다. 교사의 정신건강 상태를 판단하고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의료 전문가와 교육 전문가의 영역이다. 하지만 ‘하늘이법’ 초안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가 복직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비전문적인 요소를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시켜 교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은 교사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 학부모는 교사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공정한 심사를 방해할 수 있다.”며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는 철저한 의학적 판단과 교육적 맥락에서 논의돼야 하며, 감정적이거나 주관적인 평가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둘째, 이 법안은 교사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험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도 많은 교사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도,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상담이나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하늘이법’이 시행된다면 교사들은 더 큰 부담을 안고 생활해야 하며, 병을 숨기려는 경향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교사의 질병 휴직과 복직 과정이 학생과 학부모의 판단에 맡겨진다면, 이는 교사에 대한 불필요한 낙인찍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교사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더라도 이를 숨기려고 하며, 오히려 치료를 받지 않고 무리하게 근무를 지속하려 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결국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셋째, 실질적인 정신건강 보호 대책 없이 단순한 감시와 처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원인부터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하늘이법’ 초안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채, 감정적 여론에 휩쓸려 비현실적인 대책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기적인 정신건강 상담과 치료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교사가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단순한 감시와 통제, 징계 중심의 정책이 아닌 예방과 회복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대한초등교사협회는 ‘하늘이법’ 초안이 감정적이고 비전문적인 접근으로 교육 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히 특정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졸속 입법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의 질병 휴직 및 복직 심사에 참여하는 조항을 즉각 철회할 것.
2.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상담 지원, 치료 지원, 업무 경감 등)을 마련할 것.
3. 감시와 통제 위주의 대응이 아닌, 교사와 학생 모두의 안전을 고려한 균형 잡힌 법안을 검토할 것.
끝으로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교육은 감정적 여론이 아닌, 냉철한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정치권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교육의 질과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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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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