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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센터․노인복지․저소득층 아동․장수어르신․과수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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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애․이춘호․천철호․홍순철 의원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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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14일(금) 11:1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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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의회는 지난 2월 13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에서 주민생활 편의증진과 생활안전과 직결된 다양한 조례 등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 통과시켰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관내 커뮤니티센터 현실적 문제 해결 대안 마련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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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 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관내 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는 총 7개소로, 대부분 제도적 한계와 농촌고령화로 인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기존 센터의 운영·관리 지원에 근거가 되는 기존 조례 내 공공요금 등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현실에 맞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함”이라며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관리유지비 지원 요건 완화 ▲협의회 위원 수 증원 ▲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용어 정비 등이다.
이에 따라 관내 센터 운영의 주된 애로사항이었던 높은 관리유지비의 부담 완화로 상근 근로자 추가 채용 및 운영 프로그램 신설 등 재원 활용을 통한 센터 운영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유용미생물 등 보급으로 환경친화적 농업 경영비 절감효과
「아산시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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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아산시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애 의원은 작년 10월, 아산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때 “아산시 농업 활성화 정책 발전 방안(방향)”에 대한 주제로 아산시장 권한대행 조일교 부시장과 시정질문을 통해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내 유용미생물연구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관내 유용미생물과 BM활성수를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및 환경친화적 농업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어 “유용미생물의 유기물 부숙 촉진 가스발생 감소, 과실 당도 증가, 병해충에 대한 면연력 증대, 축사 분뇨 악취 감소 등 안정적인 유용미생물의 생산과 공급으로 관내 농작물의 수확량과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살기 좋은 농촌으로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당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 이유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생물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 ▲공급 및 신청 ▲공급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내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미생물 배양실의 장비 및 인력 등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유용미생물이 필요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농업 경영비에도 큰 절감의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복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 근거 마련
「아산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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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이춘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증가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효율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노인복지에 대한 욕구에 발 빠른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진행, ▲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 노인복지 증진 등 관련 사항 심의 및 자문을 위한 노인복지위원회 운영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일곱 개의 노인복지 관련 조례 중 세부적인 지원 기준, 대상 등이 정해져 있는 조례를 제외한 두 개의 조례를 통폐합하여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를 발의하며 이춘호 의원은 “노인복지 관련 조례가 정부나 아산시의 정책에 따라 그때그때 시행되는 사업에 맞춰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다.”며 “이번에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통해 아산시만의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여 급변하는 사회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욕구에 발 빠른 대응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아동 구강질환 실질적인 치료비 지원
「아산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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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치과 치료비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산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치아 건강은 아동들의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저소득층 아동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동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존경과 감사를 담은 물품 지원
「아산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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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여 장수 어르신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수축하물품 지급과 관련해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에 관한 사항 ▲지급신청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지원물품 환수 및 지급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수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배려받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수농가 금지병해충 대응 체계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아산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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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홍순철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방제 약제나 방제 기술이 없어 국내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고 있는 금지병해충의 예방과 소독?폐기 등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피해극복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특히, 금지병해충 가운데 대표적인 과수화상병은 발생 원인을 찾기 어렵고 마땅한 치료제도 없어 감염에 따른 추가 확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수십년을 정성스레 가꿔온 과수를 부분 매몰 내지는 과원 전체를 폐원하도록 되어 있어 사과, 배 등을 재배하는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용내용에 △예방 강화를 위한 매뉴얼의 제작?보급 및 예방수칙 준수△병해충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한 폐원 및 매몰 농가에 대한 영농 활동 지원 △과수 대체 작물 식재 관련 교육 및 예방교육 의무화 및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순철 의원은 “과수화상병 발병으로 인한 폐원 혹은 매몰 농가의 피해는 정부에서 정해진 손실보상금의 범위 안에서 3년치에 해당하는 보상이 진행되는데 폐원으로 인한 1년6월간의 경작금지 이후 과원을 재조성하고 수확하려면 최대 5년에서 6년간 정상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과수농가의 현실”이라고 말하며 아산시 관내 과수농가의 금지병해충 예방과 과수농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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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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