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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감축·수입안정보험 확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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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농업인단체협의회 13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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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13일(목) 17:3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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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농업인단체협의회는 2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쌀생산 강제조정제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잎서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공급 과잉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벼 재배 면적을 11.5% 감소하겠다 발표한 바 있다.
쌀이 남아돈다면서 한 해 40만 톤 이상의 쌀을 수입해 가공용 등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쌀 수급 불균형은 농민의 과잉생산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화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공급과잉의 구조적 해결을 위한 미봉책으로 벼 재배 면적에 대한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8만ha의 재배면적 감축을 목표로 11.5%의 생산기반시설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라며, “지난 5년간 쌀 자급률이 94.4%이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주변국의 작물 재배환경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현황에 대한 미봉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쌀공급과잉을 논하기 전에 자급률이 94.4%임에도 불구하고 남아도는 쌀 문제의 원인부터 찾아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실패와 농림부의 책임을 뒤로한채 재배면적 감소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농업의 중심이 농민이어야 하고, 농업의 주요 기반인 쌀은 반드시 자급률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업, 농촌, 농민의 의견과 현실을 외면한 채 탁상공론에만 빠져 있는 것”이러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정책 시행과 동시에 수입안정보험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농업생산기반은 줄이고, 수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나라 농업에 위한 정책수행의지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농업계의 민심을 외면한 양곡관리법 거부, 농업재해보험 예산 삭감, 채소 가격안정예산 삭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연 농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지 의구심이 들게 만든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농업은 1차 산업으로 모든 산업의 기반이며 국가의 근간이다. 농사를 짓는 농민, 농사를 유지하는 농촌 없이는 농업이 유지될 수 없다. 농업과 농촌,농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도 부족한 판국에 농업전체의 근간을 흔드려는 농림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수입안정보험 확대 등의 졸속적인 농업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하나. 일방적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농업정책을 입안하기 전 농업, 농촌, 농민의 의견 수렴과 현황분석을 동해 농업을 위한 농정을 즉각 시행하라!
하나. 근시안적 수입안정보험 확대 추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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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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