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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란’ ‘거부권 폭주’ 교육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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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고교 무상교육, 정부가 책임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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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17일(금) 10:5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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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 ⓒ (주)온양신문사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세종지부·충남지부·충북지부는 지난 1월 16일 오전 11시30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 무상교육은 정부가 책임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션은 김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오수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의 여는 말, 이상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장의 규탄 발언, 김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의 연대 발언, 김민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에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 동의청원은 5만 6천605명의 참여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6년 1조 633억 원, 2027년 1조 5천212억 원, 2028년 1조 7천34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게 될, ‘교육계의 4대강 사업’ AI디지털교과서. 어린이·청소년들의 디지털 기기 과의존 유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사기업으로 대거 유출되는 문제, 그저 ‘온라인 문제집’ 수준에 그치는 조잡한 프로그램 등 ‘졸속 행정’의 대명사라 할 AI디지털교과서 사업에 국민 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표한 것이다.
이들은 “따라서 AI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고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교육 주체인 교사, 학부모의 인식과 요구에 부합하는 고무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에 전교조 대전·세종·충남·충북지부는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거부한다면, 이는 교육현장 전문가인 교사들의 교육적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뜻을 정면에서 거스르는 행위로, 교육내란과 다를 바 없다.”면서 “정부는 졸속 추진, 예산 낭비로 이미 신뢰를 잃은 AI디지털교과서를 고집하지 말고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교무상교육 관련해사도 문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 예산의 정부 지원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기자회견 참여자들은 “국가가 공교육을 책임지고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해야 함에도 오히려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고교무상교육 예산 지원을 중단하면 1조 9천87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모두 부담하거나 지자체 예산 부담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아라며, “늘봄학교,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새 정책들로 지방교육재정은 이미 위기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교육의 질 저하, 교육활동 운영의 파행이 예견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것”이러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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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 ⓒ (주)온양신문사 | |
전교조는 “교육부와 정부는 예산 사용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만 9천억 원이 들어가는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삭감하고 2조 들어가는 AI디지털교과서 사업은 강행하겠다는 이율배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야 한다. 고교무상교육을 지역에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평등교육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적 책무를 외면하는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거부하며,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단결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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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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