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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기념사업 대상은 ‘지역출신’으로 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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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충남 발전에 기여한…’ 모호한 규정 삭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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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03일(화) 13:4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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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대표 박민우)는 12월 3일 성명을 통해 최근 충남도의회가 조례 제정을 지행하고 있는 충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제정의 대상은 ‘지역출신’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햐ㅆ다. ‘충남 발전에 기여한’ 전직대통령이란 모호한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2월 2일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박정식 도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조례는 관행대로 16일 본회의에 상정, 제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전직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사업 대상을 ‘충청남도 출신’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발전에 기여한’ 전직대통령까지 규정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대단히 모호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충청남도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기준은 없기 때문이다.
아산시민연대는 “예산 반영 다소 수준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충남도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충남도민 여론조사로 순위를 매길 것인가. 한마디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 모두 기념사업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가 있는 전국 광역, 기초 자치단체 9개 곳 어디에도 ‘지역 발전에 기여한’이란 규정이 없는 이유”하고 지적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우리는 충남도의회가 굳이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를 만들고자 한다면 ‘충청남도 출신’으로 그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지방자치 실현 정신에도 걸맞다고 판단한다.”면서, 충남도의회는 비록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충청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오는 16일 본회의 심의에서 ‘충청남도 발전에 기여한’ 부분을 삭제하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 그것이 충청남도 조례안 제정 원칙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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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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