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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민 보호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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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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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02일(월) 16:0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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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이 12월 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에 대한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을 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고 또는 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장헌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폐기물 및 분뇨 처리시설, 도시개발 사업이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 전·후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법률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도는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도시 개발사업, 산지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토석·광물 등 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대기환경?수환경?토지환경?자연생태환경?생활환경 분야) ▲평가서 작성 시 지역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해 제정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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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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