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충남도의회,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근거 및 절차 마련
|
|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
2024년 12월 02일(월) 15:52 [(주)온양신문사] 
|
|
|
|
|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12월 2일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가 시행한 공공사업으로 인해 지방하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의 보상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현재 충남도가 지방하천(491개소) 내 사유지 4만 4천493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상 대상으로 추정되는 토지는 약 617필지(면적 31만 7천㎡)로 확인됐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관련 보상 대상의 범위와 보상계획 수립, 신청 등 보상 근거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도민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 그렇기에 본 조례안과 같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도민 누구라도 행정적 어려움으로 마땅히 보상받아야 할 권익이 침해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최우수 구급상황관리요원’에 ..
|
|
“지구를 생각하는 10분, 충남이 ..
|
|
‘상세주소’로 세입자 권리·안..
|
|
‘알뜰교통카드’ 온라인으로 신..
|
|
충남도, 재난 취약시설 1141곳 집..
|
|
충남동부보훈지청, 국내 보훈사적..
|
|
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위기..
|
|
선문대, 공감과 참여의 대학 문화..
|
|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본격..
|
|
이순신 성웅의 기개, 과학으로 잇..
|
|
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
|
|
건설경기 침체 대응…전문건설업..
|
|
아산시, AI 행정혁신 TF 가동…업..
|
|
성웅 이순신축제 대비 ‘적치쓰레..
|
|
아산시, “발달장애인의 하루가 ..
|
|
아산에서 즐기는 인문학 여행
|
|
아산시새마을회, 에너지 절약부터..
|
|
온양4동 주민자치회, 실옥교 난간..
|
|
인주면, 이순신축제 앞두고 4월 ..
|
|
온양5동 초사1통, 쾌적한 주거환..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