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1명 증가 가능성…대대적 선거구조정 가능성도

아산시의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는 5월 11일 아산시의회에 ‘아산시의회의원 선거구 조정계획(안)’을 시의회에 배부하고 시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는 지난 3월 26일 헌법재판소가 홍성군 ‘가’지역과 예산군 ‘가’지역에 대해 기초의원 선거구가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 대비 당해 시군의회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가 상하 60%의 인구편차를 초과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아산시의 경우 ‘마’지역구(배방·온양6동)가 여기에 해당돼 지난 3월 31일 기준 평균인구수 3만5천132명에 70.7%가 넘는 7만264명이 거주하고 있어 평균편차를 한참이나 넘어서고 있어 선거구 재조정이 불가피했다.

이는 아산시의 경우 현재 지역구 시군의원 정원이 12명으로 확정된 상황이어서 더이상의 증원이 안돼 결국 인근 지역간 덧셈·뺄셈이 필요하다.

아산시의회에서는 이에 대해 아산시 도의원 제2선거구인 ‘라·마·바’지역을 조정해 ‘라’지역의 송악면을 떼어내 배방읍과 붙이고 대신 ‘마’지역의 온양6동은 ‘바’지역에 붙일 것으로 의결했다.

충남도선관위의 5월 11일까지 시의회, 정당, 도의원 등의 의견 수렴결과를 제출받고 이달 안으로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 및 선거구 재조정에 따른 의원수 조정 확정안을 마련한 뒤 법정기일인(선거일 전 1년인) 6월 2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된다. 충남도는 제출받은 조정안을 논의해 관련조례안을 마련, 최종안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선거구 재조정에 따라 현역 시의원간 유불리가 벌써부터 희자되고 있다.

현재 ‘마’지역에는 이한욱(한나라당)·유기준(자유선진당) 의원이 포진하고 있는데 온양6동을 버리고 인구수가 많지는 않지만 면적이 넓은 송악면을 맞게 돼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하게 됐다.

‘바’지역의 여운영·정거묵(이상 한나라당) 의원은 온양6동을 새로이 공략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며, 반면 ‘라’지역 김준배·조기행(이상 한나라당) 의원은 그간 생활권과 동떨어진 송악면을 떼어놓게 돼 공략 범위가 줄어들어 한시름 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악면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송악면 만이 아닌 인구수가 적은 면 지역 전체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자체적으로는 시의원을 배출하지 못해 정치적으로 큰 소외감을 느껴왔다.

이는 행정적, 경제·사회적 소외감으로까지 이어져 인근 지역간 이질감을 더욱 키워 온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중대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가 불러온  폐단으로 소선구제로의 복귀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국회에 소선거구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아산시는 현재 2명의 도의원을 선출하게 되어있으나 현 인구증가 추세로 볼 때 1명의 증가가 확실시 된다. 도의원선거구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자칫 아산시 전체의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일대공사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민  철 기자>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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