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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의원발의조례 성별영향평가 성과분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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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1월 19일(금) 08:5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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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원장 조경훈)에서는 ‘충청남도의회 의원발의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성과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충청남도의회는 2016년 의원발의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처음 실시한 이래, 성차별적인 자치법규 입법을 예방하고 도민의 성별 상황과 특성을 반영하는 등 성평등 자치법규 입법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연구는 충청남도의회 의원발의조례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연구방법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의원발의조례 483건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의견, 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안, 자치법규시스템 기초자료를 토대로 성별영향평가 개선항목별 반영 여부, 조례 개선을 통한 성평등 정책 기여도를 분석했다.
충청남도의회 의원발의조례 성별영향평가 운영의 가장 주요한 성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의회 차원의 성별영향평가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꾸준히 운영해왔다는 점이다.
충남도의회는 2019년 <도의회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성별영향평가 절차를 명시하였고, 도의회는 의원발의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당연 추진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의원발의조례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반영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483개의 의원발의조례안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고, 183개 조례안(37.9%)에 대해 성인지 관점의 개선 의견이 제안됐다.
도의회에서 조례 제·개정시 개선의견을 반영한 비율은 45.9%(84건)이다.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성별영향평가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전국 광역자치단체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제안 비율이 12.2%*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남도의회 의원발의조례 성별영향평가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개선의견이 제안되고 있고 이에 대한 반영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 자료: 여성가족부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보고서?(2023))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개선의견 반영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등 성별 균형참여’ 관련이 48.8%로 가장 많고, ‘성별 특성’ 반영이 17.0%, ‘여성의 지위향상 및 성평등 직접목적 실현’이 16.2%, ‘성별 통계 생산’ 이 5.4%를 차지한다.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성평등 정책 기여도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영역별로 살펴보면,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영역이 5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17.8%,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15.5% , ‘폭력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6.2%,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3.9% 순이다.
해당 연구는 충청남도의회 의원발의조례 성별영향평가 실시 후 개선의견 반영에 대한 이행점검과 성과 분석 지속 추진, 도의회·성인지 전문가 소통 채널 마련, 공동 워크숍 등을 통해 성평등 정책 개선의 질적 향상 도모, 도의회 차원의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다.
연구를 수행한 태희원 선임연구위원은 “충청남도의회 의원발의조례 성별영향평가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고 안정적인 추진 체계를 가지고 있어 타지자체 지방의회에서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면서, “의원발의조례는 도민 체감도가 높은 내용들이 많은 만큼 내실있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평등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 전문가가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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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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