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찰대학 경찰법이론실무포럼 학술 토론회
|
|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비교법적 고찰 / 이주구금의 변혁
|
|
2023년 12월 23일(토) 10:09 [(주)온양신문사] 
|
|
|
| 
| | ↑↑ ▲경찰법이론실무포럼 참석자 기념촬영.<사진제공=경찰대학> | ⓒ 온양신문 | |
경찰대학(학장 김수환)은 12월 22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 제2연구강의동에서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비교법적 고찰, 이주구금의 변혁’을 주제로 경찰법이론실무포럼 학술 토론회를 개최헸다.
※ 이주구금 : 출입국관리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외국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국외로 송환할 수 있을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
경찰법이론실무포럼은 경찰이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경찰법적 문제에 대하여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자생적으로 모여 연구해 오던 모임으로 지난해 4월 경찰대학의 공식적 연구기구로 승격했다.
그간 경찰법이론실무포럼은 경찰과 관련된 시대적 물음과 여러 경찰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 현안에 관한 많은 연구 성과들을 창출해 왔고, 오늘 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행정 구금 제도’ 를 주제로 정기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경찰법 연구의 선구자로서 경찰법을 독자적 학문 분야로 발전시키는데 평생 공헌해 온 경찰대학 치안대학원장 서정범 교수(경찰법이론실무포럼 연구원장)가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비교법적 고찰’ 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고, 일본 경찰제도 전문가인 이철구 전 경찰대학장(선문대 객원교수)과 실무자 출신으로 경찰법에 조예가 깊은 이동환 전 경찰대학 경찰학과장이 토론을 맡았다.
이어 출입국관리사무소 실무자이며 서울대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구본민 계장이 ‘이주구금의 변혁 – 헌재 2020헌가1 결정에 대한 관견’ 을 주제로 제2발제를 하였고, 초당대 국가안보학과 김용주 교수와 동해경찰서 외사계장 최대순 경감이 토론을 맡았다.
이날 김수환 경찰대학장은 “유사한 내용으로 제정된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각각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우리 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조 발제였다.”라고 했으며, 제2발제에 대해서는 “최근 결정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라 수사절차상의 체포ㆍ구속과는 다른 행정 구금 제도의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주제였다.” 라며 “오늘 발제와 토론이 우리 경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 | ↑↑ ▲개회사하는 서정범 경찰법이론실무포럼 연구원장 <사진제공=경찰대학> | ⓒ 온양신문 | |
| 
| | ↑↑ ▲축사하는 김수환 경찰대학장 <사진제공=경찰대학> | ⓒ 온양신문 | |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충남도, 지방정부 성과관리 ‘최..
|
|
“통합돌봄시대, 사회복지관과 함..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청렴 문화..
|
|
“건축의 가치와 미래를 말하다”..
|
|
충남도, 서천 장항 국립휴양공원 ..
|
|
늘어나는 청소년 도박범죄, 예방..
|
|
‘노동의 미래’ 현장과 함께 준..
|
|
순천향대 등 아산권 4개 대학, ‘..
|
|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 ..
|
|
충남도내 첫 위기 청년 전담 지원..
|
|
충남도 “국립치의학연구원 평가,..
|
|
충남소방·농협, 농촌지역 안전 ..
|
|
충남도,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
|
|
충남도, 사회적경제기금 활성화 ..
|
|
충남도의회, AI 기술과 지역돌봄 ..
|
|
충남 특산물로 맛과 창의력 겨뤄
|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어르신들의 ..
|
|
충남도, 여객선 고장으로 발 묶인..
|
|
충남TP, AI-XR 융합콘텐츠 전문..
|
|
아산시의회, 시정질문 4일차…생..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