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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의 현장정치와 한국정치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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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재, 20일 『정책과 대화』 제1차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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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9일(화) 16:1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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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민간 싱크탱크 선우재가 주관하는 『정책과 대화』 제1차 포럼이 12월 20일 충남도서관에서 ‘김태흠의 현장정치와 한국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다.
포럼 『정책과 대화』는 정치분열의 한국병을 넘어 ‘인정과 공감의 민주주의’ 위에 ‘정책정치’(policy-based politics) 지향의 정치 문화 형성을 모색하는 대화 공론장으로, 국정의 기획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대학교수와 지식인이 만든 민간싱크탱크 정책마루 선우재가 운영하는 상설 포럼이다.
선우재는 적대와 배제와 가학이 중첩된 한국 정치의 오랜 분열이 정치와 국민의 삶을 분리함으로써 고립된 국민 삶의 위험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정치가 국민의 삶을 품는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이 됨으로써 ‘정책정치’로의 획기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국민의 삶을 정치의 중심에 두는 정책정치는 무엇보다도 양극화와 분열을 넘어선 상호인정과 상호공감의 민주주의 위에 바로 설 수 있다고 한다.
포럼 『정책과 대화』는 첫 시즌의 대주제를 ‘인정과 공감의 민주주의 위에 바로 서는 정책정치’로 삼고, 대화의 첫 시즌을 광역자치단체장의 정책정치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장의 시도정 현장에서 신지역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찾는 첫 시즌 첫 순서로 김태흠 충남지사를 초청해 도정의 현장정치와 대한민국의 미래정치 구상을 듣는다.
포럼 『정책과 대화』는 김태흠 지사 초청의 1차 포럼을 통해 김태흠 지사의 현장정치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비전을 발굴해내고 ‘김태흠의 정치’를 국민적으로 공유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포럼의 이 같은 의도는 광역단체장의 비중이 그 역할과 영향에서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중앙정치에 가려져 있었던 구정치패러다임을 혁파하고, 지역정치의 보석 같은 비전을 발굴해냄으로써 한국정치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신지역시대를 탐색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우재 조대엽 이사장(고려대 교수)은 인사말에서 정치의 양극화와 분열은 우리 시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된 지 오래고 정치분열의 ‘한국병’이 미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 정치에 국민의 삶을 끌어안는 경륜도 사라지고 정치와 정치인의 히스토리도 죽은 지 오래이며, 정치는 바람으로 일어나 바람으로 사라진다고 진단했다.
조 이사장은 정치는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정책은 국민의 삶을 담은 비전이 구체적으로 기획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기반의 정치야말로 이 같은 기획이 국민의 공감을 얻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념과 진영과 지역으로 나뉜 분열의 정치 위에 정책정치는 온전히 실현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조 이사장은 왜 우리는 우리 국민의 역사적 헌신과 기여와 희생에 대한 인정과 공감과 감사에 이토록 인색한가? 왜 우리는 우리 국민의 역사적 상처를 보듬는데 이토록 야박한가라고 물으며, 정책정치는 우리 국민의 역사적 헌신과 상처와 아픔에 대한 상호인정과 상호공감과 상호감사의 민주주의 위에 바로 설 수 있다고 했다.
조대엽 이사장은 이 같은 취지에서 포럼 『정책과 대화』의 첫 시즌을 ‘인정의 민주주의’ 위에 바로 세우는 ‘정책 정치’라는 프레임으로 분열을 넘는 미래비전의 출발점을 광역단체장의 드러나지 않은 현장정치에서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 여정의 첫출발을 김태흠 충남지사의 도민과 함께 만드는 도정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포럼 『정책과 대화』는 김태흠 지사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해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전 지방행정연구원장)의 사회로 박준식 한림대 교수, 진종헌 공주대 교수, 정재관 고려대 교수, 정수현 공주대 교수, 권기석 한밭대 교수 등 5명의 패널이 정치, 경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외교통상, 과학기술과 교육 등의 분야별로 김태흠 지사와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충남도를 주변부에서 핵심으로 변화시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약속을 되새기며 민선 8기 도정의 3대 핵심정책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탄소중립경제 대응, 스마트팜 및 청년농부 육성을 통한 농업농촌 재구조화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점을 밝힌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은 충남과 경기 접경의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 등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메가시티로 육성하는 정책이다.
충남은 경기도와 업무협약 체결, 9개 추진과제 도출에 이어 내년 초 비전 선포식을 갖고 이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김지사는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널리 알리려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선포식을 가졌으며 도 차원의 실천과제로 수소전지 생산기반 구축, 그린에너지 소·부·장산업 육성에서부터 탄소 포집·저장 기술 상용화 등에 이르기까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란 점을 밝힌다.
김 지사는 우리 농업이 복지도 산업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이며 기존 농업으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노인들만 남은 농촌, 330평만 가지고 있어도 농민이라 칭하는 구조로는 농업 발전이 없다고 진단하고, 서산 AB지구 100만평, 15개 시군에 200만평의 스마트팜 영농단지를 조성해 임기 중 3천명의 청년농부를 길러낼 계획을 밝힌다.
석문지구와 부사지구 등 간척지에 대규모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 사육·도축·가공·유통까지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다짐도 한다.
김태흠지사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고 버린다는 사생취의(捨生取義)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으며 이 소신으로 중앙정치도 했고 지방정부도 이끌고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22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의 대치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민과 민생을 위한 양보와 타협의 상생 정치를 당부하기도 한다.
지역경제와 산업전환을 주제로 한 제1패널 토론자 박준식 교수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와 관련해서 정부의 2030NDC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석탄화력 폐지 특별법의 입법 가능성, 충남경제의 핵심산업과 일자리계획 등에 대해 질의한다.
또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의 청사진과 추진 내용. 스마트팜을 통한 농업농촌의 재구조화 사업 등을 비롯한 지역경제 관련 쟁점들을 토론한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주제로 한 제2패널 토론자 진종헌 교수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 메가시티에 대한 김지사의 의견을 묻는다.
아울러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되면서 충청권이 초광역 협력의 선두에 있는 형국인데, 현시점에서 충남도의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전략에 대해 질의하고, 충남권의 남북지역 격차 및 도농간 격차 해소를 위한 김지사의 전략에 대해 토론한다.
외교 통상 국제투자유치 분야의 제3패널 토론을 맡은 정수현 교수(공주대)는 최근 중국경제의 침체, 한중관계의 구조적 전환, 미중전략경쟁의 격화에 따른 탈중국화 등 한중관계의 변화에 대한 평가와 충남의 지역외교통상 차원의 대응전략을 묻는다.
국제투자유치와 관련해 충남의 국제화 역량, 인맥과 네트워크의 강점과 투자협약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한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한다.
과학기술 교육 인재개발 분야의 제4패널 토론자 권기석 교수 (한밭대)는 세계가 R&D와 인재개발의 시대에 돌입한 시점에서 정부의 R&D 및 인재개발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충남도의 이 분야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을 질의한다.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분야의 제5패널 토론을 맡은 정재관 교수(고려대)는 정치양극화가 점점 더 확대되는 정치현실에서 정당 정치에 대한 평가와 지방정치에서 한국정치의 미래를 발견해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질의한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에 대한 견해와 지방정부의 혁신과제에 대해서도 묻는다.
나아가 정 교수는 현 정부의 국정방향과 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김 지사의 견해에 대해서도 질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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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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