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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도의회에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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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교육감, 19일 주간업무보고에서 총력 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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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9일(화) 14:0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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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19일 주간업무보고 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에 따른 재의요구 절차 준비를 지시했다. <사진제공=충남교육청> | ⓒ 온양신문 | |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12월 19일 충남도교육청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에서 충남도의회에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의 재의를 요구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15일 충남도의회가 제348회 정례회에서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당시 충남교육청은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밝혔었다.
또한 조례 폐지는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며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폐지한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의 주요 원인을 7개 시·도교육청의 인권조례가 원인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는 언론의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조례에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개정하는 것이 바른 해법이라고 주장했었다.
이날 김 육감은 “지난주 15일, 도의회가 우리 교육청에 폐지 조례안을 이송해왔다”고 밝히고, “관련 부서에서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 절차를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간부 직원들을 비롯한 교육청의 교직원들은 도의회의 재의 표결 전까지 도의회 의원들과 도민들에게 진심을 다해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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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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