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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계상 등 퍼주기식 예산 편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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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아 의원, 시민혈세 낭비 근절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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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3일(수) 16:4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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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지난 12월 12일,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원조성과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중 신정호 사진공모전과 남산키즈파크 조성 사업에서의 각종 퍼주기식 심사 및 자문수당 편성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김 의원은 공모전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수당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사업 전반에 대해 예산편성 사유를 확인하던 중 집행부가 올해 타 부서의 예산인 즉, 풀예산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의회 존재 이유에 대해 물었다.
풀(Pool)예산으로 불리는 이 경비는, 예기치 않은 예산 집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세부 지출 항목을 명시하지 않고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또한 다른 사업의 예산을 끌어다 사업을 진행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다양한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 제각각인 이유와 편성 사유를 질의하며 예산안 심사를 이어나갔다.
이에 해당 부서장은 조례 개정으로 인한 수당편성의 사유를 말했으나, 김 의원은 회의 시간 2시간 초과 시 지급되는 초과수당 편성에 대해서 미지급으로 인한 불용 등을 우려하며, 넉넉하게만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를 향해 다시 한번 퍼주기식 심사수당 편성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올해 완료된 설계용역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중복으로 보이는 전문가 자문료가 1천만 원 편성돼 있어, 김 의원은 당초 용역설계 시 과업지시서를 통해 자문에 대한 과업을 설정해 같은 사업에 대해 추가 자문료를 별도 편성하지 않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도 아산시 예산안 심의는 오는 19일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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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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