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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내년 에산안 적정성 논란

사업 우선순위 망각, 시급한 예산 외면

2023년 12월 11일(월) 07:45 [(주)온양신문사]

 

아산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제246회 정례회를 열고 있는 아산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사업의 시급성을 외면한 예산 편성으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월 9일 아산시 등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문화·예술인과 시민을 위한 예술의 전당 건립과 관련 100억 원의 기금조성 예산을 편성한 반면, 협소한 도로로 수십년 간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온양대로 3-1호 도로확장사업 예산은 배제시킨 상황이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예술의 전당 건립은 내년까지 기본운영계획 수립 용역 및 타당성 조사만 진행될 예정으로, 이번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시가 조성한 기금 204억 원을 합해 총 304억 원의 기금이 통장에서 잠자게 된다는 계산이다.

사업 계획 상에는 총 800억 원의 예산 중 2025년까지 120억 원이 투입된다고 명시돼 있어, 기존에 조성된 기금 204억 원만으로도 2025년까지 사업추진이 가능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예술의 전당 건립을 위한 내년도 기금조성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비판과 함께 열악해진 시 재정상태를 감안해 오히려 국·도비 지원 가능성 여부 등 추가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시 원도심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주요도로임에도 일부구간의 확장사업이 늦어져 병목현상등 교통정체가 지속되고 있는 온양대로 3-1호(온양농협 용화지점 - 남산사거리)도로확장사업의 경우 총 예산 340억 원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내년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최근 해당도로 인근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소방차량등의 진입이 어려워 조기 진화에 실패한 것을 목격한 일부 시의원들과 주민들은 확장 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서명서를 시에 전달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시는 묵묵부답으로 예산안에 반영치 않아 신도시지역 도로사정과는 너무도 대비되는 도로 환경에 온양 2,4,5동 지역 주민들은 지난 수십년 처럼 내년에도 매일같이 교통체증과 안전 위협에 노출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러한 시의 예산 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시가 과연 시민들을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투명하게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더욱이 예술의 전당 건립 기금의 경우 집행부가 사업추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예산을 책정했다는 언질을 받았다는 A 시의원의 귀뜸이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시가 사업의 시급성 보다는 전시행정에 골똘하고 있다며 실망감을 키우고 있다.

결국 시가 원도심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외면하고 예술의 전당 사업 전체 로드맵상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배정해, 혈세 304억 원을 통장에 묵혀 두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민 B씨는 "시가 특정 분야에만 선택적으로 과몰입하며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현실을 도외시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면서 "결국 이번 예산 편성에 시민들의 목소리는 담기지 않았다.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 시켜주는 사업도 좋지만 한정된 시 예산을 적정히 배정해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 본다"면서 "시가 시민들을 위해 심사숙고한 결과인지 시의회에서 더욱 면밀히 에산안을 심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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