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학교현장의 큰 고충사항이었던 교사근무성적평정기간이 현행 10년에서 기간이 단축되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석교사제 법제화와 교원학습연구년제 시행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학교운영 경비 절감을 위해 학교 수도료를 교육용 요금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확보를 위한 대책이 수립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월 29일 오후,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한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58개항의 ‘2008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교섭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새 정부 들어 한국교총과 교과부가 첫 교섭 합의 결실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교사근무성적평정기간 단축 등 학교현장의 고충사항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조항들이 타결돼 교섭·합의 내용이 학교현장에 적용되면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 노무현정부 시절, 학교현장에서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근평 기간이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농·산·어촌 지역 회피 현상, 학생 교육보다는 승진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교사들의 많은 불만과 우려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은 교직사회의 지나친 승진경쟁 심화와 2?3년인 타공무원과의 형평성, 소규모학교 재직교원의 불이익 발생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의 단축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른 만큼, 학교현장의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추진에 있어 교원단체와 협의해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정책 성안단계부터 학교 현장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원학습연구년제 시행과 수석교사제 법제화도 추진된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공약사항이자 지난해까지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예산과 충원문제로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교원학습연구년제는 구체적인 방안을 금년에 마련·추진키로 재확인했다.

또 지난해부터 시범실시중인 수석교사제를 올해부터 인원을 확대(171명→300명)하고, 법제화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고,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 해소도 추진된다. 학교운영 경비 절감을 위해 학교 수도료를 전기료와 같이 교육용 요금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돼 학교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확보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원의 질병휴직 기간 연장도 추진된다. 지난해 3월 국가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됐으나, 같은 국가공무원 신분임에도 교원은 이를 적용받지 못했다.

금번 합의로 교원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키로 해 교원의 고충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학생수 300명 이하인 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교과부의 순회보건교사 배치기준 추진 방안은 학교보건법 개정시 충분히 협의키로 했다.

교과부의 방안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산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더욱 악화시키고, 긴급상황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이 계속 지적돼 왔다.

이와 함께, 한국교총과 교과부는 교권신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시험문제에 대한 교원의 저작권 보호 방안 마련, ▲교권보호방안 마련, ▲음란물 차단 인터넷 유해환경 차단프로그램 구축,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교원의 처우 및 복지 개선을 위해서는 ▲공로연수제 도입, ▲정년퇴직자 특별승진 임용, ▲사학연금제도에 재직기간 합산 특례조치 적용, ▲유·초·중등교원의 각종 수당 신설 및 인상 ▲대학교원 연구여건 조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유아·보건·특수·전문상담·영양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교원성과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지급시기 등 개선방안을 계속 협의키로 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 지원 ▲전국단위 연구대회 우수입상자 해외연수 기회 부여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입상비율 점진적 상향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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