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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말고, 교권보호조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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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교원 4단체 충남도의회 규탄·학생인권조례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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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9일(수) 14:3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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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동기자회견. <사진제공=전교조충남지부> | ⓒ 온양신문 | |
충남의 교원 4단체(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충남좋은교사운동,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가 충남학생인권조례 지키기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11월 27일 오후 2시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의회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즉각 중단하고 이미 있는 교권보호조례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충남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을 비롯한 25명 의원들이 지난 10월 25일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1월 6일 개회한 도의회 348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되면 전국에서 최초로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될 운명에 처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9월 19일 보수 성향 단체가 주도하고, 충남도의회 의장이 발의를 강행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충남도의회가 강행한 수리 및 발의한 행위를 9월 25일까지 1차 효력정지, 이어 11월 16일까지 2차 효력정지, 다시 2024년 1월 18일까지 수리 및 발의 처분의 3차 효력정지를 판결했다.
재판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정당성과 명분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그런데도 의원 발의 방식으로 똑같은 내용의 폐지조례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법치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교원 4단체는 “교육부가 9월 27일 배포한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를 보면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라고 명시하며 학생의 인권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폐지조례안 제안 이유에 ‘악성민원과 정상적인 학습을 저해하는 학생들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하지만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와 근거는 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원 4단체는 “(그러함에도) 충남도의원들은 왜 시대착오적이며 반헌법적인 학생인권폐지를 주장하는가? 의회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맞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존재 이유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바로 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것을 폐지한다는 주장은 바로 헌법정신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 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학생인권조례를 합헌 결정했으며, 성적지향을 존중, 혐오나 차별금지, 임신과 출산을 한 학생도 당연히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 4단체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일부 보수단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의심이 든다. ‘조례에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성소수자 학생·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 받지 않을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가 포함돼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차별금지의 헌법정신마저 외면하는 것이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교육은 소수와 약자를 품고 공동체를 배우는 곳이다. 어른다운 어른은 바로 그런 공동체를 말해주고 삶 속에서 이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교원 4단체는 “30만 교사들이 그동안 뜨겁게 외친 목소리는 ‘교사는 가르치고 싶다. 학생은 배우고 싶다!’로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안전하게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학교에 지원해 그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7월 18일 이후 10월 28일까지 11차례 진행된 전국교사집회에서 단 한 번도 학생인권 조례가 악성민원이나 교권침해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온 적이 없다. 오히려 현장교사들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함께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과 광주 교사노조에서도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침해는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교사들은 분명히 말한다. 학생인권조례는 교권과 교육활동 침해의 원인이 아니며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고 교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의 ‘자유권’ 때문에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울 수 없고, 음식물을 먹는 학생을 제지하지도 못하며, 수업시간 중 화장실 이용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조례 폐지 근거로 삼는 것에 교사들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학교현장을 분열시키지 마라”고 일갈했다.
충남 교원 4단체는 “충남도의원들은 교사들의 교육활동과 교권이 무너져 걱정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데에 힘쓰지 말고 충남에 이미 존재하는 교권보호조례를 강화하여 교권과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충남 교원 4단체는 끝으로 “▲학교현장 분열 조장하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 즉각 철회하라 ▲충남도의회는 교사가 잘 가르치고, 학생도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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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명중 새로운학교충남네크워크 사무국장(왼쪽), 김선 전교조 충남지부 논산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사진제공=전교조충남지부>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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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자경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사진제공=전교조충남지부>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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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대현 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 연구정책부장. <사진제공=전교조충남지부>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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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영환 전교조 충남지부장.j <사진제공=전교조충남지부>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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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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