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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못 채운 교육청 폐기물품 수십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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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질문서 물품관리·폐교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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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8일(화) 16:4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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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은 11월 28일 제34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충남의 지역소멸 및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교육청의 허술한 물품관리 시스템 개선, 폐교 활용 방안 구축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특히 충남교육청의 허술한 물품관리로 인한 예산 낭비를 강하게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근 5년간 1만 58개의 물품이 내용연수를 채우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물품 취득 금액으로 환산하면 73억 원에 이른다. 매년 적게는 13억 원에서 많게는 18억 원 이상의 물품이 내용연수를 못채우고 폐기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최단기간으로는 내용연수 7년짜리 보안용카메라가 물품관리 부적정을 사유로 한달 만에 폐기된 경우도 있다. 100만 원짜리 의자가 2개월만에 노후화되고, 리모델링이나 공사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물품 구매로 불용처리 및 폐기된 물품도 많다”며 “내용연수를 다 채우지 못한 채 기존 물품을 폐기한 후 재구매하는데 지난 5년간 1,871개 물품에 25억 원 이상이 지출됐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지속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물품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교육청의 물품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폐교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윤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할 때 폐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논산시 강경읍만 해도 초등학교는 3곳이지만 올해 태어난 아이는 1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폐교 한 곳당 연간 600만 원 이상의 관리비가 소요된다. 현재 미활용된 채 관리되고 있는 7곳의 폐교에 대한 지자체 매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폐교는 개교 당시 지역주민의 대지나 기금 기부가 이루어진 곳도 많아 지역주민을 위한 활용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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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한편 윤 의원은 이날 김태흠 도지사에게 지방소멸기금 광역계정 기금 활용, 청년 유입 정책, 충남도청 어린이집 확충 계획, 광역비자 수요 증대에 따른 준비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윤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유형자산 구축에 치우치지 않고 실제 청년층 인구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충남도청 어린이집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자녀 승진 혜택 등의 정책보다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충남도청 단독 확대가 어렵다면, 교육청, 경찰청과 함께 3대 청사 연합어린이집 등을 고민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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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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