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공공의료원 ‘장애인 고용’ 법 지켜야”
|
|
도내 4개 의료원 최근 2년 고용부담금 2억 4300만 원 납부 지적
|
|
2023년 11월 17일(금) 10:00 [(주)온양신문사] 
|
|
|
|
| | ⓒ 온양신문 |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제348회 정례회 충남도내 4개 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과도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저조에 대해 지적하고 장애인의 고용 기회와 생산품 구매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해당연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의무고용율은 3.6%다.
최근 2년간 4개 의료원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천안 9천288만 원, 공주 3천454만 원, 서산 4천333만 원, 홍성 7천238만 원 등 총 2억 4천313만 원이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저조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장애인 고용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제도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의료원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 과도한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지적하며 “이 제도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고용 촉진이 목적이다.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담금 납부 의무를 가진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며 장애인 배려정책의 취지를 감안하여 장애인 생산품 구매 및 장애인 고용 등 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2022년 기준 4개 의료원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0.14%로 전국지방의료원의 평균 0.58%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며,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어울림공연 ‘배고파’ 인형극 성..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올바른 분리..
|
|
(사)충남발전협의회 제10대 이병..
|
|
농산물 가공경영체 ‘농사랑’ 입..
|
|
충남도·시군 자원봉사 통합 운영..
|
|
공공부문 냉매관리 충남이 선도한..
|
|
맹의석, 아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
|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
|
|
충청권 하나로 뭉친다…2027 충청..
|
|
호서대 박고운 학생, 메추리 사육..
|
|
아산시먹거리재단, 지역 농가 활..
|
|
충남 다우리학교, ‘다가감 교육..
|
|
“현장의 기록, 성장의 나침반이 ..
|
|
진로진학교육은 중학교 단계부터 ..
|
|
강인한 체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
|
|
김종민,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
|
|
아산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
|
충남도, 고령화 대응 ‘홀몸노인 ..
|
|
논산 선샤인랜드 ‘타임스케이프..
|
|
충남농업기술원, 토마토 품질 인..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