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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내로남불’ 행정 이제 맘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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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맹의석·명노봉·천철호·홀성표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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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7일(금) 15:3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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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는 지난 10월 26일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미영·맹의석·명노봉·천철호·홀성표 의원이 나서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 김미영 의원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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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이날 김미영 의원은 “행정이란 법 아래에서 법의 구제를 받으며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이라고 설명하고 “그에 반해 아산시 행정은 법 위에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개인의 목적을 위해 공익이란 가면을 씌워 실현하기 위해 행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시정질의를 하는 의원 대부분은 공정하지 않고 일관적이지 않은 행정을 지적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지만, 답변하는 부시장 이하 국·소장들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행정을 행했다고 답변만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결정된 사안들과 입맛에 맞는 예산 편성, 인사, 사업 진행들 모두 공정성과 형평성, 일관성은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라며 “잘못된 것을 바른 것처럼 합리화시키는 것은 회피에 불과하다”며 올바른 행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미영 의원은 “아산시 행정을 행하는 실무자들의 역할은 한 사람의 눈치 보기로 잘못된 것을 바른 것처럼 눈속임 시켜주고 합리화 시켜주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길 바란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 맹의석 의원,
‘온양대로 3-1호 확장공사의 신속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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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맹의석 의원은 “온양대로 3-1호, 온양관광호텔에서 온양농협 용화지점까지 구간의 도로확장 공사가 몇십 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며, “도로개설 완료 시까지 대(大)로가 아닌 소(小)로로 표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맹 의원은 “온양 구도심의 가장 핵심인 온양대로 3-1호는 온양1동에서 2동, 4동, 5동을 넘어 경찰타운 및 신정호로 가는 주축선인데 장기간 2차선으로 유지돼구간 병목현상으로 상습 정체가 발생해 지역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많은 시의원이 행정사무 감사, 현장 방문, 시정질문 등에서 개설 공사를 위해 많은 목소리를 냈으나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현재까지 이어지며 지가는 계속 상승해 보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2020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에 따라 사업비를 340억으로 책정, 사업 기간을 2028년 완공 예정으로 예산투자를 연도별로 나눠 보상 및 공사를 진행한다는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맹 의원은 “예상 비용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부족한 예산은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전체 구간의 보상을 한 번에 진행해 신속한 도로 확장이 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맹의석 의원은 “온양 원도심 활성화 뿐만 아니라 추후 경찰병원, 신정호 지방 정원 등으로 차량 통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8년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부족한 예산은 지방채 발행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통해 온양대로 3-1호가 확장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집행부에게 직답을 요청한다”라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 명노봉 의원
‘아산시민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 유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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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명노봉 의원은 “아산시는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과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먹거리재단, 미래장학회 등 5개의 출자·출연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명 의원은 “아산시의 2023년 추경 예산 규모는 1조 8천756억 원으로 이 중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은 586억 원 정도의 적지 않은 예산이며, 사업 규모와 임직원 수 등 외형적 성장도 거듭하고 있고 무엇보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정의 밑거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임용채용은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각 기관 임원 추천위원회의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자치단체장이 하게 되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과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의 비상임이사는 채용 중이며 기관장은 올해 12월 31일 임기 만료 채용 인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의 인사 시 전·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나 전문성 검증없이 선거에 도움을 준 인사들에 대한 소위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논란은 매번 제기되는 공공기관 인사의 고질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명노봉 의원은 “아산시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입법·발의해 제246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 임원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대한 인사 검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장의 인사를 잠시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 천철호 의원
‘점심 1만원 시대, 시장님 밥값 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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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천철호 의원은 “몇 년 동안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점심값 만 원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무원들의 밥값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천 의원은 “공무원의 한 달 식비는 14만 원, 근무일 22일로 나누면 한 끼에 6천300원꼴”이라며 그럼에도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올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 6월 경기도에서는 도지사 재량으로 자원봉사자의 식비와 간식을 각각 2천 원씩 인상했고, 충청남도도 보조금 사업에 대해 식비를 1만 원으로 인상했다”며 “다른 지자체처럼 현실에 맞춘 식비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아산 시민에게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과 아무런 대가 없이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최소한의 식비를 제공해달라”고 말했고 박경귀 시장에게 “식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건의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 3월 ‘공무원 인력 충원’에 대한 5분 발언을 통해 110명 증원이라는 결실을 맺은 천철호 의원은 이번에는 ‘공무원 식비 현실화’의 초석을 다졌다.
□ 홍성표 의원
‘박경귀 아산시장의 「내로남불」 행정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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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홍성표 의원은 1년 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159명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전하며 “박경귀 아산시장은 내로남불 행정을 멈춰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홍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 적용상의 주의 조항과 제8조 제1호 적용 배제 조항을 언급하며 “이태원 추모 현수막은 관혼상제에 포함되는 합법적인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경귀 시장은 지난 23일 주간 간부회의에서 축제만 있으면 정치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다”고 말했고 “직원들에게 바로 재정비해달라고 업무를 지시했다”며, 법을 무시하고 근거 없이 현수막 정비를 지시한 박경귀 시장의 행태가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경귀 시장의 직권남용으로 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이르게 됐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며 의원의 합법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해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이제 멈춰야 한다”라며 “직권남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참사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아픔을 지니고 오늘도 힘들어하는 유가족에게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과 38만 아산시민도 함께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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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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