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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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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차량 손실보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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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3일(금) 11:1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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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아산소방서는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에 대해 강제로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법령에 의하면 긴급출동 시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은 적법 주차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이 가능하나 불법 주차 차량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주·정차 차량이 소방차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소방대장의 명령에 의해 파손 후 통행하거나 이동시켜 골든타임을 확보할 예정이다.
권혁정 재난대응과장은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이나 갓길 주·정차 등으로 인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우리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아산소방서는 견인차량 업체와 협약을 맺고 필요시 견인차량 지원을 요청하는 등 긴급출동시 불가피한 강제처분 집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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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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