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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에 다른 계약, 숨은 의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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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행정착오로 생폐용역 계약 잘못…시정은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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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9월 20일(수) 17:1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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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아산시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에 각각 다른 계약을 체결해 일부 업체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사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으로 아산시에서는 지난 2021년 9월, 2022~2023년 사업 용역을 발주해 4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 사업을 수행토록 해왔다.
용역비는 매년 108억 2천265만 원씩 총 216억 4천730만 원이고, 권역별로 나눠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1년 기준 1권역은 66억 2천211만 원, 2권역은 42억 153만 원이다.
문제는 계약 방식이 변경되면서 불거졌다. 시는 그동안 생활폐기물을 비롯해 음식물 수거와 가로청소 등 유사한 용역의 계약 형태를 ‘장가계속계약’으로 체결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입찰(1·2권역) 공고만 ‘계속비계약’으로 하고, 나머지 유사한 용역은 기존 ‘장기계속계약’ 형태를 유지했다.
이 두 계약의 차이는 예산확보 여부와 실적 인정 시점에 있다. 장기계속계약은 연차별로 계약해 차수별로 준공처리 되는 반면, 계속비계약은 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모든 용역을 완료해야 준공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계속비계약일 경우 준공실적은 모든 과업을 마친 다음날인 내년 1월 1일부터 인정되는데 신규 용역 계약 시점은 올 연말이기에 그동안의 실적을 단 하루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준공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면 적격심사 통과가 어려워지거나 낙찰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용역 수행업체들의 입장이다.
따라서 금번 사태로 피해를 보게 되는 업체에서는 “같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입찰에서 2개 업체는 장기계속예약으로 공고해서 계약을 체결해 준공실적을 인정받게 하고, 2개 업체는 계속비계약으로 공고, 계약을 체결해 준공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게 한 셈“이라며, ”시행청의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민원을 접수 받은 아산시청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은 회계·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업체 측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장기계속계약으로의 변경과 2022년 이행분 실적을 인정하라는 내용의 개선 권고를 내렸다.
특히 시민옴부즈만은 당시 공고문에 계속비계약으로 명시했음에도 장기계속계약처럼 차수를 나눈 점, 게속비계약의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아산시가 행정 착오로 잘못 공고했다고 판단했다.
타 지자체 역시 생활폐기물 수입운반대행업을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하고 있는 점 등 업종 특성도 고려했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 등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아산시 감사위원회 감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산시청 회계과는 2022년 12월부터 기성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준공금으로 변경이 불가능하고, 수집운반은 단순 노무용역인 만큼 기성실적(준공)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게다가 용역을 의뢰한 자원순환과는 과업 수행과 상관없이 기성실적을 모두 동일하게 인정해 주겠다는 등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답변으로 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업체 관계자는 “행정 착오로 비롯된 만큼 기존의 장기계속계약으로 인정만 하면 해결될 문제”라며, “이행실적 해석 기준을 자의적으로 바꾸게 되면 지난해부터 참여한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불공정·불합리한 행정을 원칙에 맞게 바로잡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혼선에 대해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기성실적을 모두 동일하게 인정해주겠다고 한 것은 해결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일 뿐 그대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을 빼며 “내년 용역 절차가 지연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인 만큼 계약심의위 결과를 수용해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새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회계과 측도 “가능하다면 이달 안으로 계약심의워를 여는 등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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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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