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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박경귀 시장 출국금지 신청서 제출

3번의 당선무효형 선고에도 해외출장 계획, 시민 기만하는 처사

2024년 07월 12일(금) 08:28 [(주)온양신문사]

 

↑↑ ▲사진 왼쪽부터 아산시의회 민주당소속 안정근·천철호·김은복·김미성 의원

ⓒ (주)온양신문사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희영 의원을 비롯한 김미영, 안정근, 이춘호, 명노봉, 천철호, 김은복, 김미성 의원은 7월 11일 대전검찰청 민원실에 박경귀 아산시장의 출국금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파기환송심에서조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 받고도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유럽 출장을 간다는 것은 아산시민을 끝까지 기만하는 처사”라며 “무엇보다도 아산시민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형사재판에 계속(係屬)중인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따르면 박 시장은 출국금지 대상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민주당 시의원들은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 받기 전까지 박경귀 시장의 해외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민도 있었겠지만, 선고 후에 무죄를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해외출장을 강행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아산시장으로서 책임감과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즉각 멈춰주길 바란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자숙하고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자기가 잘못 뱉어버린 것을 인정하고 거두어들이는 것도 용기다. 지금 그것이 필요한 때”라고 충고했다.

끝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시장직의 본질인 책임·정직·공공의 이익·정의로움 등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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