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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시장, 자진사퇴만이 시민에 대한 속죄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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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파기환송심도 당선무효형 박 시장에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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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10일(수) 15:0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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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9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선거법 위반으로 2년 넘게 재판을 끌어온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일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시장직 상실은 초 읽기에 들어갔다는 거이 중롬이다.
이에 아산시민연대(대표 박민우)는 7월 10일 성명을 내고 박경귀 시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박경귀 아산시장은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단했고, 박경귀 시장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판결문에서 언급하고 있다”면서, “민선8기 아산시는 고집과 불통으로 시작해 각종 잡음 속에 2년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아산시가 집행을 위해 편성한 교육경비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아산시의회와 학부모단체에 큰 저항을 받았고, 또한 박 시장은 기존 절차에 따라 진행중인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일방 중단했으며 이로 인해 송남중학교 학부모 32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재판중이라고 밝혔다.
또 아산만 갯벌 보존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아산항 개발 반대 의견을 언론에 기고한 학예사를 전공과 무관한 읍사무소로 전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고,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 지침을 제정해 아산시의회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청구를 받기도 했다.
더구나 박 시장은 임기 2년만에 12번째 해외 출장으로 오는 17일부터 6박7일간 이탈리아, 네덜란드, 프랑스로 떠난다. 취임이후 2달에 한번꼴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다.
이에 아산시민연대는 “이중 2번은 선거법 위반 재판 지연용 출장을 떠나는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기도 했고, 2번이나 방문한 지역도 있었다. 수많은 해외 출장에도 시정에 큰 변화와 도움이 없어 무엇을 얻기 위한 해외 출장인지 알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최근에는 아산시 행사와 관련 특정업체 특혜 시비가 있었던 자신의 보좌관 유성녀씨를 아산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아산시 문화행사를 독점해왔던 유 씨에 대한 시민사회와 언론의 비판과 가짜 박사학위, 경력 부풀리기 등의 의혹도 있어 자질 논란에 휩싸였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몰염치를 보여줬다”고 질타하고 “또한, 아트밸리 아산을 만들겠다고 1년 내내 행사를 진행해 가뜩이나 힘든 시민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보여주기식 예산을 편성해 물쓰듯 하는데 정작 지역의 문화예술인은 아트밸리 아산에 설 자리가 없었다”고 성토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박경귀 아산시장의 민선8기 2년은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독선과 독주로 얼룩졌다 할 수 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시정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 상실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하지 않는 일방적 시정으로 시민불안은 가중돼 왔다”며, “우리 아산시민연대는 그 동안 선거법위반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숙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안정적 시정을 요구해왔다. 이제 아산시민연대는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더 요구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더이상 시장직에 연연해 하지 말고 자진사퇴하라. 자진사퇴 만이 대법원 판단 전까지 일방독주 행정을 지켜보는 아산시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일이며 시민의 삶을 위한 시정을 요구하는 아산시민의 마음을 받들고 속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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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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