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공채·특채 등 통해 임용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적용받는‘무늬만 공무원’

당초‘청원경찰제’도입 취지에 걸맞는 신분보장 돼야

경찰공무원 일정직급에 준하는 처우, 대우 개선 필요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사회의 큰 이슈가 되면서 현재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더욱 드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 및 대우에 대한 개선책을 추진하는 법안이 지난 17대 국회에 이어서 18대 국회에서도 제출됐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원경찰제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청원경찰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정년이나 보수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 사기 저하가 염려되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서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청원경찰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업무에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명수의원은 “그동안 공직사회내에서 청원경찰은 공채,특채등 공무원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임용되었음에도 공무원의 신분과 진급제가 없어 공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운의 공직자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는 여론이 많았다.

또한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고 공무원 연금법에 의거 연금을 타는 청원경찰에 대한 신분(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이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무늬만 공무원’이라는 안타까운 지적들이 있었다”면서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 및 대우에 대한 개선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사안’임을 강조했다.

나아가 이명수 의원은 “서로 상충하는 법률과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도 아닌 이중적인 법적 지위 때문에 업무수행에 있어 사기저하는 물론 책임의 한계와 신분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청원경찰의 집단행위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한다. (안 제5조제4항 삭제, 제5조의2 신설 및 제11조).

둘째,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복무 규정, 직권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정한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도록 한다. (안 제5조의3 신설).

셋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과 수당은 같은 근무기간의 경찰공무원의 일정 직급에 해당하는 봉급과 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안 제6조제2항 신설).

넷째, 청원경찰의 퇴직연령을 59세에서 60세(안 제10조의6제3호)로 하는 것 등이다.

한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은 1960년대 당시 부족한 경찰인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채용, 배치되어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 후 기타 일반 사업장, 기업 등에서도 청원경찰이 배치되기 시작되면서 모든 청원경찰의 통폐합으로 태동시에 5갑~4을(현 9~6급 상당)의 진급제와 국가공무원의 신분이 법률로 명시되었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원경찰이 헌법에 반하는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그러나 현재에는 정규직 공무원 외의 무기계약직인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기타의 직원으로 전락해 있는 상태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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